「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공항은 국가의 중추적인 교통의 결절점으로 국제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며, 국내 및 국제 여객, 화물의 운송에 주요한 시설이자 지역 경제의 중심이며, 국가 경제의 초석이 되기도 한다. 공항은 자체적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며, 관련 산업의 고용도 촉진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다.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공항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항공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공항시설 현황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29일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하여,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양양, 청주, 무안 등 8곳의 국제공항과 군산, 여수, 포항, 울산, 원주, 사천, 광주 등 7개의 국내공항이 있다.

2. 항공운송 시장의 환경 변화

항공 자유화에 대한 움직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시발점이 되었고, 200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항공화물 부문을 대상으로 다자간 항공 자유화를 제안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계(APEC)의 5개 회원국이 다자간 협정을 통해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 하였다. 세계 항공운송업계는 항공자유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영합리화 및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 1998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의 교통정책』, 2003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운송사업의 비용분석을 통한 구조개편 방안』,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