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종합교통계획이란 단순히 개별 교통수단의 활용에서 벗어나 교통망체계, 운영체계, 요금체계 등의 통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절감적으로 수송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차원의 종합교통계획은 국내적으로 교통시설 간 효율적인 연계 체계의 구축을 의미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남북교통망 간 연계, 동북아 관련 대륙철도와 도로망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의 교통계획에서는 수송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로정체를 극소화하기 위한 단순한 교통계획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교통시설 간 효율적인 연계가 중요한 교통정책의 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커다란 전환점은 철도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도로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으로 1968년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970년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가 건설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고속도로의 건설은 노후화되고 느린 철도 수송력에 비해 화물차 수송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수송시간을 단축하고, 수송경비를 절약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수도권의 집중이 점점 심화되면서 수도권 집중 억제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실시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서서히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기간시설에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에서 용량보다 수요가 초과하는 애로구간이 증가하게 되었고, 항만에서는 체선 및 체화 현상, 공항에서는 용량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5년 100만대인 자동차는 1997년도에 1,000만대 그리고 2005년에는 1,500만대를 넘어섰다. 대도시의 광역화는 도시 내 주거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주변의 개발가능지로 주거지 이동이 확산되면서 승용차 대중화가 진전되고, 광역권의 전철화가 추진되었다. 1995년 시행된 지방자치제로 교통 관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와 이해 당사자 간에 갈등관리와 조정을 위해 1997년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교통체계효율화법」 등의 제정을 통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기간 교통시설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게 되었다.

1. 21세기 종합적인 교통정책방향 제시

1999년 수립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을 통해 21세기 무한경쟁 시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 확보,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구축,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실현 및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교통망 복원 추진 및 한반도의 교통망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2. 편리한 연계·환승체계구축

2000년 수립된 〈국가 ITS 기본계획21〉은 교통 이용자의 요구 충족을 위해 7대 서비스 분야, 18개 서비스, 62개 단위 서비스로 세분화하여 교통관리 최적화, 전자지불 처리시스템, 교통정보유통 활성화, 여행자정보 고급화, 대중교통 정보화, 차량도로 첨단화 등을 구축하였고, 2005년에는 「대중교통육성법」 제정으로 대중교통과 첨단통신기술을 접목한 대중교통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을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광역 간선교통축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또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열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장거리 교통수단과 시내버스, 지하철 등 접근교통수단과의 편리한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승교통종합정보시스템(UTI: Ubiquitous Transport Information)을 건설 중에 있다.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999

건설교통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06

건설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 2006

국토개발연구원, 『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 1998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의 교통정책』,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