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사막화, 삼림훼손, 생물다양성의 감소, 생태계균형의 파괴, 지구자원의 고갈, 해양오염, 유해물질의 확산, 핵오염 등 전세계 영역에 걸쳐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 체계의 현실을 반영한 범지구적음 물론 지역적 차원의 국제적 환경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현재 주제별로 다수의 다자간 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eements, MEAs)들이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분야에 걸쳐 약 240여개에 달하고 있다. UNEP의 국제환경협약 등록 목록에 따르면 1933년 이후 2003년까지 체결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주요 다자간환경협약은 지역적 환경협약 144개, 세계적 환경협약 97개로 총 241개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생물다양성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1950년대 이래 2004년까지 UNEP의 다자간 환경협약 등록 목록 상 총 45개의 다자간환경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국내적으로 효력이 미치고 있다.

1. 다자간 환경협력
우리나라는 환경과 경제를 연계하는 다자간 환경협력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및 그 해결방안이 모두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다자간 환경협약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역규제조치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의 규제대상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차후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02년 1월부터 시작된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통해 〈무역환경위원회(CTE) 협상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의 무역자유화 방안, 다자간환경협약 내 무역규범과 WTO 규범간의 관계 정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국제수자원, 오존층 보호 등 지구상의 환경 악화를 가져오는 4가지 분야의 주요 위협요소에 대해 개도국의 대응사업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91년 설치된 국제기금인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 관련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5월 지구환경금융에 가입한 이래 제1기(1994. 7∼1997. 6) 및 제2기(1998. 7∼2002. 6)에 걸쳐 지구환경금융에 각각 미화 550만 불 상당을 공여금으로 출연하였다. 2002년 7월부터 개시된 지구환경금융(기금규모 29.7억 불 상당) 재원보충 제3기에도 약 550만 불을 출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시작된 제4기 GEF 재원보충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고, 중국, 러시아, 몽골 및 남, 북한 등 5개국이 참가하여 두만강 유역의 생물다양성과 수자원의 보전계획을 수립하는 두만강유역환경보전사업(TumenNET)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보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의 환경외교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지역 환경협력
환경문제는 황사피해, 오염물질 이동 등 국경을 넘어 인접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통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월경성(trans-boundary) 환경문제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은 다양한 지역환경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환경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동북아지역과 동남아지역 환경협력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P지역사무소를 통해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추진하는 환경협력사업으로는〈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 동북아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과 국제기구 (ESCAP, UNDP, UNEP, ADB, World Bank)가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황사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막화를 방지하고 황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북아지역 황사대응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동북아 황사대응을 위한 ADB-GEF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월경성 환경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 규모의 환경위협과 급박한 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더욱 효과적인 다자간환경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국가 간 긴밀한 환경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제환경협약편람》자료, 2004
《환경백서》,2006
김성수,〈다자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한국환경과학학회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