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는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인류와 지구의 생존과 직결되는 월경성, 국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환경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간 환경협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협력의 기본방향은 협력국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진출을 촉진하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실리적인 환경외교를 추구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양자환경협력은 단일 국가와 맺은 「환경협력협정」을 근거로 하여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과 제도 및 환경기술에 관한 협력을 위하여 동북, 동남아시아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의 서방국가들과 환경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환경산업이 연간 15%로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환경산업 진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환경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유럽지역의 경우는 EU국가들의 환경규제강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국의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의 환경협력추진은 환경 외교적, 환경 산업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한중 양자 환경협력〉의 경우, 「한중 환경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1994년부터 매년 교대로 개최되었으며, 황사방지 및 정보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 환경협력사업은 1992년에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1993년 「한일 환경협력협정」이 체결, 본격화되었으며 1994년부터 매년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환경정책 소개, 지역 및 국제환경문제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위 차원의 협력사업 이행현황을 검토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해 왔다.

1. 동북아 국가와의 양자협력(중국,일본,러시아,몽골)

가. 한중 환경협력
중국과의 양자환경협력사업으로는 2003년 7월에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환경산업투자포럼 정례화, 환경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시범사업 추진, 장단기 초청 연수, 한중 공동 환경기술 개발 및 황사, 사막화방지 공동대처를 위한 실시간 황사농도 관측자료 공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황사관측자료 공유 합의에 따라 2006∼2007년도에 관측장비 설치와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황사 예 경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한일 환경협력
일본과는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10년〉, 「바이오안정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해양오염방지활동, NEASPEC 제도적, 재정적 메커니즘 강화 등 동북아 다자협력기구에서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황사, 아황산가스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논의과정에서 양국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다. 한러 환경협력
러시아와는 ‘한러 철새보호 및 도래 실태조사’ 등 11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한러 간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분야 정보교환, 철새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러시아와의 환경협력 추진사업과 계획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에서 상호 협력 강화, 철새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협력단 구성 등 주로 생물다양성 보호와 철새보호대책 수립에서의 양국간 협력과 환경산업분야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 한몽 환경협력
2000년 9월 체결된 환경협력 약정을 토대로 양국은 한-몽골 환경공동위를 설치하였으며, 황사방지에 대한 조사·연구, 몽골 수자원 개발에 대한 한국 참여, 한국 환경산업체 몽골 진출 및 몽골 공무원 환경기술 연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

2. 동남아 국가와의 양자협력
한·베트남 양국은 KOICA 초청연수를 통한 대기오염방지기술, 환경기술 등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한국기술진흥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국제환경정책연수과정 등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공무원들의 인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산업 기술 분야에서는 2004년 환경자원공사와 베트남 생산성본부, 환경관리공단과 베트남 환경기술 연구소간 MOU가 체결되어 산하기관 간 기술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베트남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환경협력 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성과와 국내 산업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타 국가와도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북미 및 유럽국가와의 환경협력
북미 및 유럽 국가들과는 선진 환경정책과 제도, 환경기술의 도입을 통해 국내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환경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는 1987년 MOU를 체결한 이래 미국 아시아 환경파트너쉽(US-AEP)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속광산지역의 지하수 및 토양오염 복원 타당성 조사’사업, 기후변화 협력과제인 통합환경전략(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방지를 통합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EU의 경우 폐차처리지침,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페가전지침(WEEE), 산화학물질관리정책(REACH)도입 등 최근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과의 환경협력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진환경관리제도 및 기술 도입을 위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유영옥 외,《국제환경정책론》학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