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환경정책의 기본을 정립하고, 그로써 환경훼손의 예방, 환경의 적정관리와 보전을 목적으로 1990년 8월 제정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우리나라 환경법체계의 정점에 있으며, 동법을 근간으로 약 30여개에 이르는 개별 환경법들이 제정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책의 기본을 정립하고, 그로써 환경훼손의 예방, 환경의 적정관리와 보전을 목적으로 환경부장관과 관계부처장들이 참가하는 협의절차와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10년 마다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국민 환경보전교육을 통한 환경지식의 보급과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계획과 노력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2005년 개정에서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전적인 환경성 검토를 가능케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A) 개념을 도입하였고, 환경관련 협의 의견의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협의의견 통보시 사업의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완료 이전에 이루어진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회복 및 사업허가 취소 등에 대한 요청 권한을 부여하였다. 법은 또한 환경성평가지도의 제작과 보급을 통해 국토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1.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이 법은 환경오염의 예방 차원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개념의 도입과 관련 시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환경친화적 생산원료의 사용과 절약 및 재활용을 통한 오염발생량의 원천적 감소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가 가능하도록 환경과 경제 통합 모델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관련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지역, 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개발행위가 주어진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기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자원 순환형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
이 법은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 순환형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자원 및 에너지 절약과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순환형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세부 실천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