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

1. 평생교육
1999년도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교육청에 26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278개의 평생학습관을 지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연수·정보 제공 기능을 위탁하고 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2000년도부터 시작한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은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명시된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 정보확산을 통한 지식강국 건설을 목표로, 원스톱으로 평생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시스템은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상호 간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상호 연계체제를 바탕으로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교·강사 정보, 학습자료 등 각종 평생학습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2년도부터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을 통해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및 일반 시민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 직업훈련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증가, 조기퇴직 문제, 창업에 대한 열기 등이 대표적인 예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직업 세계는 디지털과 필링(Feeling)으로 대표되며 향후 변화의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학과 진로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직업교육 정보화는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국 443개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사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2005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다. 2005년 9월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경우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 기준 76.43점으로 1위에 올랐고, 교사의 열정과 지식(75.54점)에 대한 만족도가 2위였다. 반면, 장래를 결정하는 진로 및 진학지도(56.18점),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58.57점), 징계 및 규율(62.12점), 교사의 학습동기 유발(62.27점) 등에는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교사의 열정과 지식에는 77.3점을 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진로 및 진학지도는 63.76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한편, 정부에서도 직업교육 혁신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5월 교육혁신위원회는 국정과제 회의에〈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직업교육체제를 혁신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가. 중등단계의 직업교육혁신
나. 고등단계 직업교육 혁신
다. 직능인 우대를 통한 직업교육 유인체제 구축 등이다.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추진 방안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세우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1. 평생교육
평생학습정보망의 기본 목표는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평생교육 포털사이트구축’, ‘평생교육 e-러닝 활성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국가 수준의 접근으로서, 전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를 통해 국민이 정보의 수요자이면서 생산자로서 평생학습사회의 주역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며,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가적 지식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체제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대학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등 온라인 평생학습 제도·기관의 확충 및 내실화로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제고한다.

나. 기관 연계 관점의 네트워크 기반 하에 국민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평생교육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 전세계적으로 e-러닝이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면서 e-평생학습국가건설이 요구됨에 따라 급변하는 직무 능력, 소양 능력 함양을 위해 수준별 맞춤형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 체제를 구현하고자 한다.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시스템은 참여 위주로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시·공간을 탈피하여 생활과 함께 하는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 인적자원강국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에 따라 최적의 평생교육 정보망을 구축하고자 하는것이다. 제한적인 정보제공 수준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의 ‘정보제공(Information)’, ‘학습(Learning)’,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비즈니스(Business)’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시스템을 통해 e-평생학습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직업훈련
직업교육 정보화 가운데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커리어넷’을 근간으로 하여 일선 진로지도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진로정보센터(univ.kcue.ac.kr), 시·도교육청 진로정보센터 등에서 커리어넷의 직업 정보나 학과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교수-학습 통합정보시스템(Cylearn)은 웹 사이트(http://www.cylearn.re.kr)를 개설하고, 사용성 제고를 위해 보완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이트는 교육과학기술부의〈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 3)〉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교수-학습 방법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활용의 체계화를 위한 교수·학습센터 운영방안〉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eris.or.kr)
정충식,《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