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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디지털TV 방송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배경
디지털방송은 선명한 고화질, 고음질 실감방송, 데이터방송, T-government, VOD 등 양방향 방송 서비스, 다채널화를 통한 시청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맞춤형 방송 등의 새롭고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청만족도 제고를 통해 시청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또한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서비스업, TV, STB, PVR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신성장 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고화질에서 초고화질방송(UHD TV) 시대가 옴으로써 이에 필요한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촬영장비와 전송기술, 또 기술기준준비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방송 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은 희소한 국가자원인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켜 여유주파수를 다양한 신규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과
1997년 2월 정부는 1999년 말까지 디지털TV 관련 장비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고 2001년부터 본 방송을 개시하되, 기존 아날로그 방송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디지털TV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을 잠정 결정하였다.


이어 1997년 3월에 방송사, 산업체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송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여 당시 상황에서의 미국 방식(ATSC)과 유럽 방식(DVB-T)을 중심으로 국내에 적합한 방식에 관한 의견수렴 후 2004년 7월에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분쟁이 만4년의 논쟁 끝에 타결되어 최종 미국식(ATSC)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1999년8월부터 구성 운영한 디지털 방송정책연구협의회 내에 디지털 유선방송연구반을 두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2000년 3월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유선방송 도입 계획을 수립했다. 2001년 9월 케이블TV협회는 DMC(디지털 미디어 센터)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시험방송을 거쳐 2003년 본 방송을 시작했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환하여 왔다.


1993년 정부는 디지털 위성방송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2년 3월 본 방송에 들어갔다. 위성방송은 디지털TV의 고화질과 위성의 광대역성을 이용하는 뉴미디어로, 2005년까지 채널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1997년 3월에 정부는 DAB관련의 논의를 시작하고. 1999년 8월 DAB 도입 연구 반을 설립하였고, 2002년 DAB를 DMB라고 개칭하였다. 2003년 1월 KBS는 지상파 DMB의 시험방송을 실시하였다. 2001년 9월 위성망 국제등록을 시청하고, 2002년 11월 서울에 무선실험국을 개설하였다. 2003년 12월 TU Media Corp을 설립하였다. 2002년 12월 정부는 Eureka-147을 지상파 DMB의 기술표준으로 결정했고 2003년 4월 System E를 위성 DMB의 기술표준으로 결정하였다.


전송방식 논란해소(‘04. 7월) 등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정책 추진결과,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의 전국 확대(’06. 7월) 등 송신환경 기반이 구축되었고,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정('08.3월), 추진위원회 구성(‘08.10월) 등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6월 24일 향 후 5년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12년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디지털 방송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확산(2009년), 아날로그 TV방송의 시험 종료(2010년), 디지털 전환 실행 본격화(2011년~2012년), 후속조치(2013년)로 4단계 추진 전략을 세웠다.


2010년 이후에는 매년 ‘디지털전환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범 사업,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내용
1. 디지털방송 서비스
2005년말 13개 시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실시중이었고, DTV 전송방식 논란에 따른 방송장비 발주 지연으로 인해 디지털 방송 실시일정이 당초보다 약 1년 정도 지연되었다. 디지털 방송의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고화질(HD급) 프로그램을 일정비율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각 방송사는 제작비가 적게드는 토크쇼, 토론 프로그램 위주로 HD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왔으나, 점차 인기있는 드라마, 뉴스(KBS 9시)등을 HD로 제작하였고, 케이블방송이 디지털방송(SD급)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2년 12월에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한 정부 정책의 목표는 종료 이후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가구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종료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에서 3D방송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규칙 개정에 관한 내부 심사를 이미 마쳤고, 총리실 최종 규제 심사만 남겨둔 상태이다. 심사가 통과되고 고시가 개정되면 한국은 세계 처음으로 지상파를 통해 3D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된다. 즉, 3D방송 기능을 갖추고도 2D만 기능만 사용했던 3DTV가 이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허용한 3D방송 방식은 2011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지상파 고화질 3D방송 송수신 방식을 국내 표준화한 '듀얼 스트리밍' 기술인데, 미국 디지털방송 표준위원회(ATSC)는 이를 3D방송 최초 국제 표준으로 인정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일반TV를 가진 사람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2D방송을 시청하게 되고, 3DTV를 소유한 시청자들은 2D, 3D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 기존의 지상파는 주파수 6MHz 폭에 HD방송을 MPEG-2방식으로만 압축해 송출했는데, 이보다 압축률이 뛰어난 H.264방식이 지상파 송출 표준으로 허용된 것이다. 지상파는 좌영상으로는 MPEG-2로 압축된 화면을 보내고 동시에 우영상으로 H.264 압축 화면을 송출한다. 두 가지 신호를 받은 3DTV가 이 두 화면을 합성해 3D방송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세부적인 지상파 UHD 실험방송 로드맵을 확정하였는데 지상파 3사에게 UHD 실험국을 허가하고 각 방송사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6MHz 폭을 활용한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는 자사 방송망 환경에 맞는 UHD 실험국 시스템을 구축하여 SFN(단일주파수망/방송권역내 모든 송신기가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방송망을 구성하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실험과 기술검증을 한다. 또 2015년 지상파 UHD 본방송의 실질적인 주체로써 이번 지상파 UHD 실험방송에서 제조사와 함께 시민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UHD 방송이 준비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송방식에 대해서 유럽에서 SD를 HD로 전환하기 위해 2009년 제정된 표준이자, 최근 일부 사업자가 UHD 실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DVB-T2(유럽방식)를 채택하거나 2015년 말 미국을 중심으로 표준제정을 목표로 하는 ATSC 3.0(미국방식)를 채택한다.



2.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
디지털 TV는 2005년 까지 총 309만대(전가구의 17.8%)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송방식 논란으로 DTV 판매대수가 2002~2004년 동안 정체되었으나, 전송방식 논란이 종식된 2005년 이후에는 판매가 다소 증가되었다. 2010년 아날로그 TV 생산중단, DTV 가격이 하락하였고, 2011년 취약계층 전용 DTV 선정 등을 통해 보급률은 2008년 39%에서 2011년 6월 69%로 향상되었다.


3. 디지털방송망 구축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음영지역 해소, 공시청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방송망 구축을 완결지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도시·시군지역의 수신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방송 보조국을 허가함으로써 디지털 방송 가시청율 향상 및 난시청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청 시설 및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노후 공시청시설을 조사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위성방송의 공시청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망을 구축한다.


4. HD 프로그램 및 신규서비스 확대
차세대 위성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여 위성방송의 HD 채널 확대를 유도하고 인터넷 링크 허용 등 양방향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수신기 보급 확산 및 디지털방송 홍보 강화
DTV 보급 확산을 위해 TV에 지상파 TV용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 하였다. DTV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아날로그 TV에 디지털방송 시청이 불가능함을 안내하는 로고를 부착하고 디지털방송에 대한 홍보프로그램을 정규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왔다. 또한 고화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와 DTV 보급 확대를 병행하여 [수신기보급 ->HD활성화 ->수신기보급]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디지털 전환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 활성화를 위해 크게 다음 3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료방송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가운데 일반가구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한다.

둘째, 자발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급형 디지털TV 구매 보조, 보급형 요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원한다.

세 번째로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호와 아날로그 유료방송 종료 절차를 제도화한다.


또한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에 활용되었으며,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수용자 복지 증진,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 증대, TV제조업체의 매출 증대 등에 기여했다.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왕상한,《디지털방송과 법》 나남출판, 2002
최용준,《디지털 방송 정책과 수용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 방송 활성화 및 ‘12년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정책방안》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 2014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