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u-IT 839 전략〉

최근, 인터넷의 확산 및 디지털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세상이 달라진’것을 국민들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자율성과 참여의식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방송이나 인터넷 등이 담당하며 이러한 네트웤을 통한 소통과 연대의식의 공유는 왜곡된 여론의 균형과 방향을 잡아주는 기제로 작동하리라 기대해 본다.

1. DMB, DTV등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 하여 정보통신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
특히,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 시킨 DMB는 국제 회의 개최, 전시회 참가, 해외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한다.

2. 지상파 DTV/DMB 방송의 국내 서비스 확대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을 충주, 원주, 천안 등 17개 시·군 지역 까지 확대하여 전국 방송 실시 하고, 지역 지상파 DMB 의 사용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44개 지상파 TV 방송보조국의 사용주파수 대역을 변경하고, 지역 지상파 DMB 방송국의 조기 허가 추진 한다.

3. DMB 해외진출 활성화
DMB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CEBIT 2006(독일), NAB 2006(미국), IBC 2006(네덜란드)등 국제 방송전시회에 참가하고, 주요국에서 DMB 해외 로드쇼 개최하고, 해외 방송정책기관 관계자 초정 및 개도국 공무원 초청 교육 등을 통해 DMB 체험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기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하며, 국내 DMB 기술이 2004.11월 WORLD DAB', 2005.7월 유럽전기통신표준화 기구(ETSI)표준으로 채택된데 이어, 2006년에는 국제(ITU) 표준채택 추진되었다.

4. 유효경쟁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통신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제도 개선
CATV 사업자의 통신시장 본격 진출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경쟁환경을 감안하여 경쟁상황평가, 결합 판매제도 등 신규 제도를 정립

5.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개 방송사업자를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103개 방송사업자는 지난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를 통과한 7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9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4개 전송망사업자(NO)이다. 이들 대부분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인터넷접속역무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으며, 04년 7월 인터넷접속역무의 기간통신역무 지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0일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업자이다. 

방송사업자의 이번 허가 취득을 통해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 수는 KT·하나로텔레콤·파워콤 등 종전 8개에서 111개로 대폭 늘게 되었다. SO 등 방송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더욱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는 103개 사업자에게 초고속인터넷 시장내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허가조건으로 CATV와 초고속인터넷을 각각 판매하지 않고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 금지, 통신·방송(CATV)서비스 결합판매시 요금·할인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 사전 신고, 통신·방송서비스간 회계분리 의무 등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단시 손해배상 대책 마련 및 상설 민원처리기구 운영 등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사업자간 상호접속망 이원화 등도 의무로 부여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
황근,《위성방송사업의 현안과 쟁점》 방송진흥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