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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자정부종합실천계획〉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45조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수립)

배경

정부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정보화의 추진방향이 행정 내부업무의 효율화에 두어짐에 따라 국민에 대한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행정의 투명성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따라서그 동안의 행정정보화 사업을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전자정부 구현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행정구현은 물론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범정부적이고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성공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각부처 계획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1999년에수립하였다.

내용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을 통하여 생산성 높고, 국민위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형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고도화, 행정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고도화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부터 전 시·군·구에서 One-stop, Non-stop 서비스 실시와 Web 기반 민원서비스 시스템이 개발 완료되는 2002년부터 민원신청 및 발급에 대한 One-stop, Non-stop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무관, 창구무관의 전자민원서비스를 실현하였다.


또한 행정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하여 1999년 8월까지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문서업무 재설계(BPR) 사업을 통해 전자적 유통이 가능한 문서의 종류를 도출하여 2001년부터 정부내 유통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산·처리되는 행정을 구현하고, 2000년 하반기부터 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정부문서의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대폭 단축하며, 2개 부처 이상에서 중복관리되는 행정정보를 일원화하고 데이터와 시스템의 호환성을 확보, 정보공동활용을 지원하여 정보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성된 정보의 전자화 및 DB구축, 네트워크구축 등을 통하여 전자적 정보공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인터넷, 키오스크,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02년까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6대분야 33개 세부추진사업에 대해 1998년부터 2002년까지‘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전자정부특별위원회,《전자정부백서》아이윌, 2003
행정자치부,《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행정자치부, 1999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