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80년대 세계 각국은 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경쟁을 가속화했고, 산업과 기술 측면에서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선진 각국의 민간기업들은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완화와 자율화를 기초로 새로운 산업기회를 개척하고 있었고, 각국 정부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화 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정부가 정보산업에 대한 투자가치를 인정하면서 관련 부처들도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부 구현과 정보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이 적시에 맞아떨어진 것은 당시 우리나라 여건이 사회 전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장에 대응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충족과 효율적인 경제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정보화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공공 부문의 수요 진작과 국가기관의 정보화를 위한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이라는 최대의〈국가 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제5공화국 후기인 1986년 5월에「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듬해 전산망 개발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전산망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망 관련 감리, 표준화와 기술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체신부(현 지식경제부)산하로 한국전산원을 설치하였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기능적으로 행정전산망(정부·정부투자기관), 금융전산망(은행·보험·증권기관), 교육·연구전산망(대학·연구소), 국방전산망(국방 관련 기관), 공안전산망(공안 관련 기관)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톱다운(Top-Down)' 방식의 사업추진방식과 '선투자, 후정산'이라는 사업추진 전략을 채택하였다.

분야별 전산망을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2000년대까지 선진국 수준의 정보사회를 실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높은 기업 생산성 실현, 편안한 국민생활의 영위 등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추구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1단계 사업을, 1992년부터 1996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목표는 2000년대 초까지 선진국 수준의 정보사회 실현이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간전산망을 완성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 높은 기업생산성을 실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국가사회 전반의 전산화와 함께 국내 정보산업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금융기관·교육·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의 전산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전산망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컴퓨터 등 전산망의 기본요소들을 개발하여 정보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행정전산망 기본계획〉은 1987년 4월에 총무처를 총괄기관으로 한 행정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은 1988년 4월 한국은행을 총괄기관으로 한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교육·연구전산망 기본계획〉은 1988년 9월 과학기술처·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연구전산망 추진위원회에서 각각 수립하였다.

1,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전자정부의 기본토대가 되는 국가기본정보의 디지털화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선진 국가들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는 의미를 지닌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이후에 진행되는 전자정부의 물적 인프라와 경험적 토대가 된다.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아이윌, 200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