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의 확립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바뀐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과 국민들 모두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정부 정책이 추진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향한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이 요청된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향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현되는 첫 단계는 대통령이 전자정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제시될 전자정부의 비전은 새로운 지식정보시대에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한 새로운 국가창조의 이념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먼저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준직접민주주의 정치형태인 전자민주주의의 도래에 대비하고 전자민주주의 정치구조에 부합되는 정보사회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이와 같은 국내적 행정여건의 개선을 통해 21세기 정보화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확보 및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에 의해 전자정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는 경우 이의 실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즉, 어떤 서비스가 과연 우선적으로 정보기술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가를 확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우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부처 계획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을 1999년에 수립하였다.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을 통하여 생산성 높고, 국민위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형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김대중 정부는 11대 전자정부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노무현 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을 선정, 추진하였다.

안문석 외,《전자정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행정자치부, 2000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아이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