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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새로운 재난관리 시스템의 절차를 숙지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립한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아가 재난관리 절차와 내용을 숙달 시키고 재난관리 체제를 총 점검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에 따라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이 추진되었다. 소방방재청은 범정부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CPX)’을 2005년부터 매년 4월경 실시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단체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종합훈련으로서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되었다. 이 훈련은 2004년에 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3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82조)을 근거로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34개 분야인 유형별 재난대책 17개 분야와 주요 재난대책 11개 분야, 해외 재난대책 6개 분야에 대한 검증을 훈련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 9월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훈련계획을 보고하고, 2005년 4월 20일부터 2005년 4월 22일까지 2박 3일간 첫 훈련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매년 분야를 바꾸어 실시할 계획이며, 차차 모든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민간 NGO 등이 참여하는 국가급 재난대비훈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훈련에 대한 총괄 지휘와 통제는 어느 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난관리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와 집행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한 법정 재난관리 시스템에 의해 훈련이 운영되며, 각 부처 통제관으로 구성된 통제부가 총괄 조정한다. 그러나 훈련의 주관은 모든 재난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의 통합 관리임무를 맡고 있는 소방방재청에서 맡고 있다.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각 중앙부처, 자치단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훌륭하게 작동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숙달하는 훈련이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이다.


새로운 재난관리 시스템의 절차를 숙지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립한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재난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재난관리 절차와 내용을 숙달 시키고 재난관리 체제를 총 점검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참고자료

서기환〈용어풀이 83〉《국토》국토연구원, 2005
〈새해부터 달라지는 재난관리행정〉《뉴스와이어》2004.12.28
〈국방부, ‘국가재난대응훈련’ 참가〉《연합뉴스》2005.3.29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