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과 아울러 새마을운동이 범정부차원의 지원과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황폐된 산림의 녹화를 목표로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새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국의 황폐해진 산림을 녹화해야 한다는필요성과 함께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사진제공 : 산림청)

치산녹화계획 장관발표 치산녹화전진대회 치산녹화계획아치

해방이후 황폐된 국토의 녹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단편적인 성과에 머물러 있었다. 제3 공화국 출범 이후 1973년 산림청을 내무부 산하로 이관하였다. 이는 산림황폐화를 방지하는 데는 강력한 경찰력이 필요하고 산림녹화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새마을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다. 또한 유신헌법 제 119조에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하였다. 산림청이 내무행정의 일환으로 흡수됨과 동시에 내무부 장관 주도하에 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종합적 경제사회발전계획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과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이 계획은 경제개발계획과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새마을 운동 등과 유기적인 연결속에 계속발전 시키면서 보완을 거듭 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의 기본목표를 국토의 녹화에 두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조림애국사상의 생활화로 녹색혁명을 이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그 주요시책 및 결과를 보면 우선 1975년부터 매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에 춘기조림을 실행하는 범국민식수기간을 정착시켰고, 산림의 보호차원에서 벌채 및 무단입산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모든 지역의 경찰공무원과 산림공무원이 분담하는 보호관리·보호단속·기술지도의 삼위일체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이룩하였다. 또한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화전정리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농촌의 연료공급을 위한 대단위 연료림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1978년 당초 조림목표량 100만 ha 보다 많은 108만 ha의 녹화사업을 초과달성하여 계획기간을 4년 앞당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 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기간 동안 대부분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으나 적지적수 원칙 없는 조림지 선정, 사방사업과 융자시책 등 일부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동북아 산림포럼,《한국의 산림과 임업 》, 2000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