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있어 조림과 육림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종자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어 산림을 형성하는 것이 조림이고, 이것을 잘 다듬어 산림이 경제성 있는 임목으로 구성되도록 손질하는 것이 육림이다.

삼나무 조림지특수조림지(대관령)

조림과 육림에 필요한 작업으로 종묘생산, 식재, 육림으로 나눌 수 있다. 종묘생산은 1907년에 수원, 대구, 평양에 국영묘포 50ha를 신설하여 국가에서 경영한 것이 처음이다. 1910년에 각도에 직영묘포를 설치하였고, 1924년에 전국에 14개의 포지에 102ha로 확장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기존의 42개의 권장수종을 10개로 줄이고 양묘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치산녹화에 필요한 묘목을 공급하였다. 년도별 묘목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표. 연도별 묘목생산량(단위: 백만본)

년도	1946∼1955	1956∼1965	1966∼1975	1976∼1985	1986∼1995	1996∼2004
묘목량	1,586	2,894	4,576	3,292	946	1,389

산림을 조성하는 방법은 인공조림과 천연갱신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조림이라함은 인공조림 즉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산림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1960∼1979년의 20년간 조림면적은 약 3,110천 ha로서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에 83억 본을 식재하였다. 1980～1989년 사이에는 859천 ha에 약 18억 본, 1990∼1997년간에는 241천 ha에 6억 본을 식재하였다.

 
표. 연도별 조림면적 (단위: 천 ha)

년도	1960∼1979	1980∼1989	1990∼1997	1998∼2004
면적	3,110	859	241	147

조림을 하는 목적은 경제림을 조성하는 것이 많지만 그 외에도 황폐지 복구, 화전정리, 연료림 조성, 유실수 및 특용수조림, 속성수 조림 등이 포함된다. 

 
육림사업에는 보식(이미 조림을 하였으나 조림을 실패한 곳에 다시 심는 것), 풀베기(심은 나무가 초기에는 잘자라지 못해 풀에 덮여 죽지 않도록 풀을 베어주는 것) 추비(토양이 척박한 곳에 비료를 주는 것), 어린나무 가꾸기(나무주위의 잡관목을 제거해서 생장을 도와주는 것), 덩굴제거 등이 포함된다.

육림 작업 중에서 중요한 것이 간벌과 가지치기이다. 간벌은 초기에 식재한 나무가 성장하면서 경쟁이 심해진 경우 생육공간을 만들어 주기위하여 솎아내는 것을 간벌이라 한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아랫쪽에 붙어있는 가지를 제거하여 줌으로써 큰 용재가 되었을 때 목재에 옹이가 없는 비싼 용재로 만들어 주기위한작업이다.
육림과 간벌의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년도별 육림 및 간벌사업 면적

년도	1979∼1987	1988∼1997	1998∼2004
육림	7,526	2,762	1,220,330
간벌	-	208,942	215,892

최근들어 육림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1998년 이후 IMF체제로 인하여 발생된 많은 실업자를 투입하여 산림의 정비를 통한 임업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실업자의 빈곤을 타파하기위한 사업으로 숲 가꾸기 공공사업을 벌인 결과이다.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많은 숲이 육림작업을 통해 가치 있는 산림으로 재생되고있다.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7
산림청,《임업통계연보》, 1999, 2001, 2005

김세빈(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