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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균형인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참여를 통해 국가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직에도 최근 능률성 위주의 실적주의 인사원칙에서 진일보하여 민주적 가치로서 형평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공직의 균형인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직부문에서 특정집단(또는 계층)에 대한 차별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추진하고 있다. 


적극적 조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공직임용에서 소외되었던 집단(여성, 장애인, 인종, 직종, 계층 등)에게 고용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공직의 대표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진 외국에서도 일찍이 공직분야에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고용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자문, 지도 및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여성, 장애인, 과학기술인력, 지방인재 등 소수집단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고 임용 후에도 차별 없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과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 증가를 살펴보면, 2002년 33,539명(21.3%)이었던 여성공무원이 2004년 34,464명(26.3%)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002년 872명(5.4%)에서 2004년 1,203명(7.4%)로 증가하였다.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2000년 4,065명(1.48%)이었던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2004년 6,079명(2.04%)으로 증가하였다.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 1,489명(26.6%)에서 2004년 1672명(28.9%)으로 증가하였다. 5급 기술직 신규채용 비율 또한 2002년 80명(23.5%)에서 2004년 233명(50.1%)으로 증가하였다.

내용

균형인사는 4가지 주요정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되고 있다.



1. 여성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고, 여성 국·과장 1명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특수경력직까지 확대하고 있다.


2. 장애인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제정, 7·9급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지속적 시행 중이다.


3. 과학기술직공무원
「이공계 전공 공무원 인사·조직관리지침」을 제정하여,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우수 과학기술인력 52명을 일괄 특별 채용하였다.


4. 지방인재
「지역인재 추천채용재」(인턴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우수인재를 추천받아 일정기간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균형인사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은 ① 사회 통합 유도, ② 국가경쟁력 제고, ③ 사회 비용의 감소, ④ 균형발전사회 등 4가지 요소를 이루는데 있다.

참고자료

국정브리핑 
청와대브리핑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인사개혁백서》 2005

집필자
김승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