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5개년계획〉
〈중화학공업 및 방위산업 육성 시책〉
〈신경제5개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산업구조는 국내외의사회경제적 변화와맞물려 변화발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1960년대탈빈곤을 목표로소득증대 및 고용증대가 중시되었던 시기에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공업화가 추진되었다. 이후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보호무역주의, 중동전쟁, 닉슨 독트린 등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여 준다.1980년대에는 선진국의 보호주의와 캐취업 전략으로 성장이 제한됨에 따라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 및 산업합리화를 꾀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였다.1990년이 되면서 미소 양극체제가 붕괴되고냉전구도가 없어지자 선진국으로 중심으로 지식기반경제체제로 산업구조가 변화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에 편승하여과거의 후진국형, 개발도상국형 산업구조를 벗어난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1986년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과 산업합리화를 추진하면서 공고히 하였다. 이후1994년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1997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1998년 4월 「민·군겸용 기술개발사업촉진법」, 1998년 9월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1999년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999년 1월 「국가표준기본법」등을 제정하여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신산업 육성은 과거의 경공업,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냉전체제가 붕괴되자 세계열강은 자국의 이익추구를 최우선의 목표로 선정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1995년 1월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전개되고 지식기반경제 체제의 이행은 가속도가 붙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원천인 지식, 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산업구조로개편할 것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WTO체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기술패권주의, 지식기반경제 도래 등으로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등을 활성화하였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4년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1997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1998년 4월 「민·군겸용 기술개발사업촉진법」, 1998년 9월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1999년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999년 1월 「국가표준기본법」 등을 제·개정하여 강력한 기술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제1차∼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중화학공업 및 방위산업 육성 시책〉
〈신경제5개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자원부,《선진경제를 향한 산업발전전략》, 2005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www.stepi.re.kr)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