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지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민간의료기관 관련 법규 및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법」
「의료기관세탁물관리법」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배경

「의료법」을 바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기조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협회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내용

1. 민간 의료기관 관련 법규
「의료법」(제1장 3조)와 제3장의 법률를 통해 의료기관의 정의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운영방칙을 규정하고 있다.


2. 민간의료기관 관련 정책
가. 응급의료기관 시설 확충
의료기관의 기능 보강 추진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으로 확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공공의료 및 당직 의료기관 지정
주40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정하여, 의료서비스의 원할한 공급에 신경쓰고 있다.


다. 전문병원시범사업 실시
전문병원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라.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지역보건소에 적극 협조하여 정신보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전종휘,《우리나라 현대의학 그 첫 세기》, 1987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