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경찰병원수가규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정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주도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공공의료기관 관련 법규
가.「의료법」
제1장 제3조 의료기관, 제3장 의료기관에 내에 의료기관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나. 경찰병원 관련 법규
「경찰병원수가규칙」,「경찰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의 법규가 있다.

다. 국립대학교 관련 법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국립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특진규정시행일에 관한건」,「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의 법규가 있다.

라. 국립의료원 관련 법규
「국립의료원 및 국립정신병원의 지정진료보상금 지급규칙」,「국립의료원조정수당지급규정」, 「국립의료원 특별회계법」,「국립의료원 특별회계법 시행령」,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임상연구비 지급규칙」,「국립의료원 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의 법규가 있다.

마. 지방의료원 관련 법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법규가 있다.

바. 기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국립나병원분원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건」,「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의 법규가 있다.

2. 공공의료기관 관련 정책
가.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및 연계체계구축
참여정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2005년)하여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낙후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지방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의 강화를 통한 한·양방 협진사례의 개발 확대 보급 및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을 위하여 2006년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사업이 실시되었다.

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4개 국립대병원을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관할로 넘겨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료 기반 구축의 토대로 삼기로 했다.

3. 공공의료기관의 사업
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에 다음 각호의 사업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① 주요 질병관리사업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
③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⑥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⑦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업

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필수공공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

①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②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③ 전염병 예방 및 진료
④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⑤ 응급환자의 진료
⑥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⑦ 기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