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는 이승만의 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로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4.19 혁명으로 발전되어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고 허정을 내각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어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1. 의원내각제의 의의
의원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입법부와 공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권력분립의 요청에 의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을 서로 독립시킴과 동시에 민주주의 요청에 따라 행정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도이다. 이러한 의원내각제는 18세기에 영국에서 군주와 의회가 서로 항쟁하던 과정에서 성립된 제도이며, 오늘날 각국에 널리 보급된 지배적인 권력구조이다.

2. 의원내각제의 특색
의원내각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입법·행정의 양기관이 평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그 특색으로 한다. 양기관이 균형을 이룬다 함은 국가의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공동으로 참여함을 의미할 뿐 아니라 상호간의 정치적 통제에 있어서도 균등한 입장에서 통제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양기관의 평등과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결의권과 정부의 의회에 대한 해산권이다.

둘째,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밀접한 협동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색이다. 이러한 관계는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내각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므로 내각각료는 의원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되어 그 결과 각료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이 인정된다.

셋째,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데 대하여,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로서 의례적·형식적 권한을 가지며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므로 행정권의 이원적 구조를 그 특색으로 한다.

3.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의원내각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조에 의해 신속한 국정처리를 할 수 있다. 둘째,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찰을 피하고 능률적이고도 적극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있다. 셋째,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넷째, 입법부로부터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가 기용될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단점은 다음과 닽다.첫째,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점할 경우에는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또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 둘째, 다수정당이 난립된 경우에는 정국의 불안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셋째, 입법부가 정권획득을 위한 장소가 되어 정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4. 의원내각제의 구체적 발현형태
가. 영국
의원내각제의 모국이면서 그것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원리를 기초로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진다.

첫째, 수상이 권력구조에 있어 내각·평민원(하원)·정당 등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 지위에 있다. 수상은 평민원을 지배하는 다수당의 당수인 동시에 내각의 초석으로서 정책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수상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의원내각제를 수상정부제 내지는 수상내각제라고도 한다. 그 결과 그것이 입헌적인 수상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수상의 자제·소수파의 존중·여론중시 등의 정치관행과 더불어 관용과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문화가 독재제의 출현을 방지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교체가능한 양당제에 기초하고 있고 그 내각은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된다. 내각을 수상과 동일 정당소속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내각에 동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영국의 내각은 의회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에 걸쳐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다.

셋째, 내각과 의회내의 다수당은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된다. 그 결과 종래의 내각 대 의회라는 관계는 내각 및 다수당 대 소수당이라는 관계로 변질되고, 평민원은 더 이상 내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내각을 비판하고 여론을 지도하는 장소로 변모되고 있다.

나. 프랑스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은 제3·4공화국헌법 하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패와 절대적 의회우위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반동에서 출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집행부를 구성하여 국가적 안정을 확보하려 한 드골의 정치철학에 기초한 것이었다. 동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행권의 강화를 기조로 하면서도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혼합형정부형태를 채택하였다.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는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그 반면에 내각은 의회에 의하여 구성되고 행정권만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은 내각과 의회에 대해서도 우월적 지위에 있다.

다. 독일
제2차대전 이후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당시의 의원내각제 실패의 역사적 체험을 교훈삼아 그 제도적 모순과 결함을 시정한 독일형 의원내각제를 고안해 내었다. 독일기본법에서 볼 수 있는 의원내각제의 특색으로는 첫째, 연방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우위를 들 수 있다.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서 토론없이 선출된다. 수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질 뿐 아니라 각료임명에 있어서도 제청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이 제청에 구속된다. 이 점에서 독일기본법은 수상제민주주의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특색은 바이마르헌법의 파괴적 불신임제 대신에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상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 행사는 연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현직수상의 해임을 건의함으로써만 가능하도록 하여 수상의 지위를 강화하고 아울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라. 일본
제2차대전 후의 일본국헌법은 영국형의 전통적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헌법은 국회를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집행권은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집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여당의 당수인 동시에 내각의 수상으로서 의회와 내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대신들은 내각총리대신에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중의원해산권이 인정되고 있다.

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 2004
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