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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주택재개발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당초에는 도시재개발을 기존 시가지의 황폐한 빈민가(slum)를 파괴하고 철거한 뒤 대지조성을 하여 분양한 후 건축하는 순으로 그 과정을 밟아 왔으나, 점차 재개발시행을 통해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이를 수정하여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종래의 빈민가 철거로 인해 많은 도시 서민들이 이주당하고, 재개발된 후에는 중산층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5.1.14 법률 7335호)
배경
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밀집주택으로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기존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따라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진된다.
내용
우리나라의 불량주택의 형성요인은 대개 전쟁과 피난민의 정착이나 화재,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수용 또는 급격한 인구집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하거나 시가지 내에 있어서 미관상 매우 좋지 않고 평지에 위치하더라도 환경이 불량하거나 질병발생 및 화재의 위험이 따르는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이와 같은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이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시행주체에 따라 공영재개발, 자력재개발, 합동재개발로 세분된다. 공영재개발은 공공이 사업주체가 되어 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자력재개발은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 각 개인별로 환지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단독 혹은 연립주택을 건립하도록 하는 사업방식이다.합동재개발은 1983년 이후에 도입된 방식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가 되고 민간건설업체를 가입시켜 선투자 후 시공케 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성영준(편저),《도시계획기술사》예문사, 2005
정태용 외,《부동산 공법》도서출판 경록, 2006
국토개발연구원(편),《국토50년》서울프레스, 1996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