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평화의댐건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방부·건설부·문화공보부·통일원 장관 합동담화문 1986
「한국수자원공사법」(법률 제8014호 제10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021호)

배경

평화의 댐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와 화천군 화천읍 동촌2리에 걸쳐있으며 북한의 금강산댐의 수공(水功) 위협에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1986년 10월 30일 착공하였고, 15개월 만인 1988년 5월에 1단계공사가 완료되었다. 당시 북한이 휴전선 북방 10km 북한강 본류와 만나는 곳에 대규모의 금강산댐을 건설하고 그 물을 원산 쪽으로 역류시켜 발전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 댐이 완성될 경우 화천방면을 거쳐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연간 18억t의 공업 및 생활용수의 공급이 중단될 것이다.또한 만일 9억t의 물이 방류되면 한강 인도교 부근 수위가 표고 20m가지 상승해서 제방(18m)을 월류해 서울의 3/1이 침수될 것이며, 금강산댐의 저수량이 최대 2백억t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해 이를 수공에 사용한다면 12∼16시간 만에 수도권이 완전 수몰화 할 것이라 예측 되었다. 또한 이러한 수공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댐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1986년 11월 26일 국방부·건설부·문화공보부·통일원 장관이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금강산댐의 수공에 대응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로 발표했다.

내용

1. 공사비용
댐 공사는 1·2단계로 나누어 축조하되 1단계 댐은 1988년 5월 말을 완료 예정으로 하여 1987년 2월 28일 기공식을 가졌다. 총공사비는 1단계 공사에 1,509억 원과 2단계 1,950억 원이 투입되었다. 공사비 가운데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수공위협에 언론사들이 주축이 되어 대응댐 건설을 위한 국민모금운동을 펼쳐서 88년 정부에 전달된 성금 총액은 733억여 원으로 평화의 댐 공사에 투입되었다. 2단계는 댐 상류 지역의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 시 하류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해 증축공사가 시행되었다.


2. 공사추진내용
평화의 댐은 애초 높이 135m로 계획되었으나, 1단계에서 높이 80m 길이 4백 50m 규모로 건설한 뒤 북한의 금강산댐의 건설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머지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파로호 상류에 위치한 평화의 댐은 길이 410m, 높이 80m, 만수위 221.5m, 최대저수량 5억 9000만t이었다. 그러나 댐으로 유입되는 물은 4개의 배수터널을 통해 화천댐으로 흘러 홍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비어있어 댐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규모는 크지만 발전 기능과 인위적인 홍수 조절 기능이 없어 그동안 댐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1995년과 1996년 집중호우 때 홍수 조절 기능이 입증되어 댐을 활성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북한의 금강산댐이 1986년 10월 착공 후 1999년 6월부터 본격적인 댐 축조에 착수하여 2000년 10월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2002년 1월 17일부터 금강산댐의 부분함몰(추정)에 따른 흙탕물 유입 등 이상 징후가 발생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긴급히 평화의 댐 보강공사의 시행과 파로호(화천댐)의 최저수위를 유지한다는 정부대책 발표가 2002년 5월 3일에 있었고, 2002년 7월 19일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2년 9월에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를 시행 하였다. 2단계 공사는 길이 601m, 높이 45m로 댐을 증축하고 사면을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덧씌우는 공정으로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방식이며 이 공사로 평화의 댐은 현재 높이 80m에서 1백 25m로 높아지고 저수용량도 5억 9천만t에서 26억 9천만t으로 증가한다. 진입도로도 3.1km를 연장 공사하였다.


3. 추진결과
평화의 댐은 2단계 공사가 완성되면 댐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댐 정상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와 교량, 터널을 만들고 평화의 댐 주변은 철의 삼각지, 양구 펀치볼 전적비, 고성 통일전망대 등을 잇는 통일 안보관광지의 요충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댐 주변에 상설야외공연장·비목공원·수하리 낚시터·비수구미계곡 등 관광지가 많이 있으며, 물 문화관, 조각공원 등 댐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평화의 댐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에 따르면 금강산댐의 저수량 70억∼200억t은 과대산출로, 종합분석결과 27.2억t∼59.4억t이 적정치 이였으며 59.4억t이 방류되어도 일부 저지대만이 침수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산댐의 수공위협과 피해예측은 과장된 것으로 당시 평화의 댐 건설은 불요불급(不要不急)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국 평화의 댐은 정치안보차원에서 불안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건설된 조급한 과잉대응으로 평가 되어진다.

참고자료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
건설교통부〈댐건설장기계획〉2001.12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