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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전국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회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검찰은 마약류사범 척결을 위해 체계적인 국가마약퇴치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첫째, 마약류공급 강력 차단(마약류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집행,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거래개입 철저 차단), 둘째, 마약류수요 철저 감축(청소년 상대 마약류 침투 방지, 범정부적 종합적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정책 추진, 셋째, 마약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범국민적 신고·협조체제 구축), 넷째,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국제공조 등 협력체제 구축, 국제협약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 강화 및 홍보)라는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경

1980년대 후반까지 국내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는 사례들이 급증하면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어 국가의 위상이 실추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메스암페타민 중독으로 인한 환각범죄가 빈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검찰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1989년 2월 13일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국 검찰청에 마약수사반을 신설하는 한편, 1995년 10월 1일 마약수사직렬을 신설하여 전국 마약수사반에 배치함과 동시에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10개 주요 공항만에 검찰마약수사분실을 설치하는 등 마약류사범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1999년 이후 연간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이 1만명을 상회하고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단속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1년 4월 23일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신설하고 전국 34개청에 설치된 마약수사반을 대검 주도하의 통합수사체제로 전환하여 전국 단일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2004년 1월 마약수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약류사범의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마약수사역량을 강화하고, 2004년 3월 대검 마약부 산하 전국 마약수사반을 38개청으로 재편성하는 한편 관세청 산하 28개 세관과 합동수사팀을 편성하였다. 


2006년2월 1일 대검 마약부와 강력부를 통합한 마약·조직범죄부 출범을 계기로 국제화된 마약류범죄 등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국제마약공급조직의 국내 침투를 강력히 차단하고 있으며, 마약범죄 소탕과 국제 범죄단체와 연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내용

2005년 5월 30일 오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대검 회의실에서 김종빈 검찰총장과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장검사회의에서 마약범죄 소탕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목표로 국제 범죄단체와 연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주변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마약범죄 수사과정에 녹음·녹화를 확대하고,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도)과 비밀정보원(undercover agent) 활용 등을 비롯한 선진 수사기법을 조만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력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 시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피의자 조사과정의 녹음·녹화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 권한을 보장하는 등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는 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검찰은 마약사범의 국제화에 대비해 2005년 6월 8일~10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5차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에서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국과 24시간 형사법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2006년 6월 14일~16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16차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마약청정을 천명하고, '마약없는 지구촌 건설'을 위한 회원국간의 긴밀한 상호협조체제를 강조하였다.


2005년 9월 21일~23일 강력전담검사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조직폭력 근절대책, 국제조직범죄 국내침투 차단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3-2006
《서울신문》, 2005. 5. 31
《연합뉴스》, 2005. 5. 30
《법률신문》, 2006. 6. 16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