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청렴도 측정 및 평가는 공공기관별로 부패취약분야를 진단·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서비스를 접한 민원인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며, 측정모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청렴도 측정대상이 되는 업무는 우월적인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이므로 기관별 청렴도 점수는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기관별 조사표본은 특정성향을 가진 표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출하고 통계학적 필요규모 이상으로 조사표본을 확대(부처 등 평균 487명, 기초자치단체 158명)하고 있다. 측정결과는 효율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6개 기관유형으로 구분하여 "전년대비 개선도"중심으로 공개하고 있다.

2004년도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은 313개 기관의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1,324개 업무 관련 민원인 75,317명을 대상으로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전화조사(10.4~11.30, 한국갤럽조사연구소·한국리서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종합청렴도는 7.71에서 8.46으로 상승하였으며, 평가항목별로 보면 11개 평가항목 모두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기대(9.17점) 및 제공규모(8.94점)가 크게 줄어들고 추가면담 필요성(8.92점)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은 아직도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성이 낮고 이의제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도단속·조사, 정화구역해제 업무에서 기준·절차의 현실성과 이의제기 용이성이 낮게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2003년에 비해 광역시·도와 공직유관단체가 큰 폭으로 개선되어 기관유형별 청렴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무분야별로 보면 대부분 업무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점검·검사, 지방교육청 운동부 운영, 지방교육청 공사계약, 기초자치단체 주택·건축인허가 등의 업무에서 금품·향응 제공률 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품·향응 제공자 중에서는 건설업 종사자의 비율이 5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