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개정 1982.12.31 법률 제3612호)

우리나라의 체육은 1950년대까지는 민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된 1960년대부터는 상당부분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주도되어 왔다. 1962년 9월에 법률 제1146호로 제정된「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해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해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체육을 더 이상 학교와 교육의 영역만이 아닌 국민생활의 영역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했고, 체육진흥을 국가와 지방의 중요한 정책요소로 명문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로 1990년대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체육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즉, 체육이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국민 누구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라는 가치관 형성이다. 더욱이 도시산업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체육활동을 통해 운동부족을 해소하고 삶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생활체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0년에 수립된〈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1993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토대가 되었다.

1.추진내용
가.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정부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고조된 체육에 대한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연결함으로서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1990년 3월에 3개년 계획의〈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수립했다.〈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생활체육의 진흥을 목표로 국민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국민, 복지사회의 실현, 축적된 에너지의 합리적 활용을 통한 국가·사회발전의 가속화, 여가생활의 건전화를 통한 바람직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나.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1)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
이 계획은 국민전체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지방체육 시설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부족한 동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했다. 먼저 지역의 기본체육시설로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을 설치하고 생활권 체육시설인 동네체육시설, 종합체육관, 구민체육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자연속의 체육시설인 체육공원 등의 집중적인 설치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열악한 동계체육시설을 확충하고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대비하기 위해 실내빙상장, 실외빙상장,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 코스 등의 설치를 지원했다.

2)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8∼2002)
이 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중심의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군·구별로 부족한 기본체육시설과 근린체육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체육시설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성과 복합기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운동장, 체육관, 실내빙상장, 지방스포츠센터(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등의 체육시설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체육활동 향유기회의 확대, 시설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등 관리운영의 다양성 확대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했다.

3) 제3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2003∼2007)
이 계획은 참여, 분권,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토대로〈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에 수립되었다. 현재의 체육시설 공급수준이 체육활동의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구체적 지표가 제시되었으며, 국민의 체육활동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생활권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체육청소년부장관,《체육청소년 행정10년사》체육청소년부기획관리실, 1992
문화관광부,《체육백서 2004》문화관광부 체육국,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