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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중앙-시도-시군구간 3단계 행정계층간의 사무재배분(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이양합동심의회 규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특별법」

내용

1. 기능배분의 의의
한 국가의 공공사무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가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가 있다.이러한 공공사무를 국가와 지방사무로 구분하고, 그 처리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중앙과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기능(사무)배분이라 한다.


2.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평가
기능배분의 핵심적인 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재원과 권력이 되는 기능은 독차지하려 하는 반면에, 힘이나 돈이 안되고, 노동부담이 많은 사무(기능)는 서로 이양하거나 이양받지 않으려는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3. 기능배분 제도 분석
가.지방이양합동심의회
1991년부터 내무부를 중심으로 한 총무처〈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이양하여 1997년 12월 현재 824건의 사무를 이양 완료하였다.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제1기∼제3기)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법률」 제정과 동법에 근거한 〈지방이양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 구성으로 지방이양작업이 진일보하기 시작한다.


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들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및 시행으로 지금까지 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분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권한과 재정분권을 동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이종수,《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1994
지방이양추진위원회,《지방이양백서 : 1999∼2003》, 2003.9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
총무처,《1996년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6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1995∼2005)》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12, p. 67.
행정자치부,《지방분권특별법》(제6조·제7조 참조) ,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집필자
이종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