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배우자를 상담하면서부터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은 1994년 ‘세계가정의 해’의 영향과 1994년 5월에 한국여성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제정을 위한 전국연대회의를 결성하면서다.

특히 1996년에 친정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휘둘러 온 사위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1996년 5월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차원에서「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의 활동과 여성단체, 사회 각 분야에서 법 제정을 요청하였다. 1997년 11월에 여당, 야당, 범국민운동본부가 법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법과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별도로 만드는 것을 합의하였다. 1997년 12월에 제정되었고,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률(2006.4.28 법률 제7952호)에 이르고 있다.

1. 목적 및 정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