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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건강보험관리
-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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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배경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의 관리를 주요 목적 목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관리, 보험료의 부과 징수, 국민건강관리가 주요 업무이며,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건강보험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가 주요 업무이다.
경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용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김훈,《사회복지법제론》학지사, 2004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김근조,《사회복지법론》광은기획, 1998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