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원칙〉(1991년 12월 16일세계 각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위해 UN총회에서 채택)

노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와 의료적인 조치 및 소득에 대한 보장 등 노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의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UN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UN은 1982년〈비엔나 회의〉를 개최하여 노인에 관한 최초의 국제문서라 할〈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이후 점차 사회문제화 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UN총회에서 노인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권장사항들을 제시하였다.

1. 의의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은 각국 정부가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 반영해야 할 18개의 원칙들을 5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총회결의를 통해 채택하였다.

2. 원칙내용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5개 군 18개 항으로 이루어진 원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립 (Independence) :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노인이 독립성을 누릴 수 있는 소득과 교육 등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영진,《사회과학연구》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이석규,《노인복지연구》한국노인복지학회,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