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근로자 고용의 증진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용증진제도의 방향 내지 목표를 정한 원칙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고용의 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사업주의 인력 확보, 고용조정지원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의무를 부담지운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 바로 1997년에 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이다. 「고용정책기본법」은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 전문적인 각종 개별법의 공통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정책에 있어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생산시설의 자동화, 국내외의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하여실업과 인력부족의 현상이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직장을장기간 유지·보유하였으나, 새로운 업종 및 기술·기능을 가진 근로자의 수요가 발생하는가 하면, 경기의 침체, 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기업경영이 악화되거나 기업이 도산하여 노동인력의 수요가 감축하는 상황이 빈번해진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수요·공급은 새로운 기술·업종, 시장경기, 경쟁력, 국제적 시장 사정과도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현재 취업중인 근로자들이 언제 직장을 잃게 될 지 모른다는 위험과 더불어 새로운 직종과 기술직이 계속 개발되면서 고용의 기회가 창출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즉산업화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과 실업이 계속적으로 맞물려 교착되는 현상이 노동의 수요·공급에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실업자가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며, 인력부족업체에 대한 가용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보험제도 및 고용촉진제도, 직업능력개발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 고용보험, 고용촉진사업,직업능력개발 등이 시행되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는고용정책 전반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직업안정기구의 전국적인 운영과 고용정보의 모집·분석·배포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고용정보 제공·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직업능력개발체제를 확립하여 학생 등에게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직업생활 전 기간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고령자·장애인·여성·청소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 저소득계층 등 가용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수강을 국가가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사업에 적합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고용관리와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개선, 복지시설의 설치, 고용관리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더 나아가, 산업구조조정,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게 고용조정 지원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량실업이 발생 시 에는 고용촉진훈련,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의 실업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정하고 있다.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6, p.1079
임종률《노동법》박영사, 2006, p.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