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관리법」

1973년부터 시작된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1992년 11월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대덕연구단지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산업입지나 공업배치에 관한 기존의 법률로서는 연구단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는 것으로 이어졌다.「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1993년 12월 31일에 법률 제4693호로 제정된 후 1997년 12월 23일, 1999년 2월 8일, 1999년 12월 31일에 일부 개정된 바 있다. 동 법은 2005년 1월 27일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 목적 및 업무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첨단과학기술에 관련된 교육·연구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대덕연구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대덕연구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는 연구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사용대차·임대차·전대차·전세권설 정 업무와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등이 포함된다.

2. 연구단지관리계획의 수립
과학기술부(현 교유과학기술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단지의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연구단지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한다.

연구단지관리계획에는 ① 연구단지관리의 기본방향, ② 연구단지의 위치 및 면적, ③ 연구단지 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④ 용수·에너지·통신·교통·유통시설 등 연구단지의 기반시설의 설치, ⑤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⑥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토지용도의 구분
대덕연구단지 안의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실용화시설 관련 구역으로 구분된다. 주거구역은 연구단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이고, 상업구역은 연구단지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이며, 녹지구역은 연구단지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교육·연구 및 실용화시설 관련 구역은 교육·연구의 촉진과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시설·건축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간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이다.

4. 입주 승인 및 취소
교육·연구 및 실용화시설 관련 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당 구역 안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① 입주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②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③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④ 입주기관이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입주목적, 용도, 부지면적, 부지이용계획을 변경한 때, ⑤ 양도승인을 받지 않고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한 때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대덕연구단지 30년사, 1973∼20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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