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과학기술

과학기술진흥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실현된 것은 199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특히, 1991년 12월에는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1998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GNP 대비 5%로 향상시킨다는 목표가 선정되었고 그것은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반영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2년 9월에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이외에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설치되었다. 그 목적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투자의 장기회임성 및 위험부담으로 기업이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개발단계의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처음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을 통해 운영되어 오다가 1999년 7월부터는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위탁기관으로 변경되었다. 2000년 1월에는 「과학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한국과학재단기금과 과학기술문화기금이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통합되었고 같은 해 7월에는 출연계정은 한국과학재단이, 융자계정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어 2001년 1월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에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는 한국과학재단으로 일원화되었다. 2003년 3월에는「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관리지침」과 「과학기술진흥기금평가지침」이 제정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수입에는 융자원금회수, 융자금이자, 출자원금회수, 출자수익, 예금이자 등이 있고, 정부내부수입에는 예탁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복권기금전입금, 공공기금예수금 등이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도별 조성실적은 1992년의 150억원과 1993년의 632억원에서 출발하여 1997년의 946억원을 거쳐 2005년에는 4,75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출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의한 사업에는 과학기술진흥사업,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지방과학관지원사업, 국립과학관건립지원사업, 과학기술인공제회지원사업, 연구개발역량강화지원사업, 과학기술연구개발융자지원, 신기술투자조합출자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과학기술진흥사업은 과학기술자사기진작, 엔지니어링진흥사업, 지방과학기술지원, 우수과학자포상, 과학기술진흥단체지원, 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지원, 여성과학기술인지원, 연구개발서비스진흥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역량강화지원사업에는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동북아R&D허브기반구축, 바이오신약장기사업, 일체형원자로기술개발 등이 포함된다.



3. 과학기술진흥기금지원사업의 추진절차
과학기술진흥기금지원사업의 추진절차는 협약 전 단계, 협약 단계, 협약 후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협약 전 단계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사업계획 검토·조정, 사업계획(안) 승인 및 사업비 배정이 포함된다. 협약 단계에서는 한국과학재단이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협약 후 단계로는 협약변경 등 사업수행, 사업비사용실적 및 보고서 제출, 사업비정산 및 성과평가·사후관리가 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년도
과학기술부 (http://www.most.go.kr/)
한국과학재단 (http://www.kosef.re.kr/)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