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기술개발촉진법」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자력 연구개발은 1962년 3월에 열출력 100 KW 급인 연구용 원자로(TRIGA Mark-II)가 가동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용 원자로의 가동과 함께 암을 비롯한 각종 악성종양에 관한 연구, 암환자의 치료 및 암의 조기 진단 사업, 방사선을 이용한 종자 개량 연구가 수행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국가의 방대한 원자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기술을 조기 확보하며, 원자력 기반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2년부터 정부는 종합적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경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애초에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된 것은 1992년의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이 수립되면서였다. 제 1단계 연구개발사업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23개 과제에 총 4,429억원이 투입되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시작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1995년 1월 「원자력법」에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분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6년 12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원자력법」에 반영됨에 따라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으나 매 5년마다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는 요건과 원자력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되는 동안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내외 환경 및 세계의 기술개발 동향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1997년에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7∼2006)을 새롭게 수립하여 원자력기술 수출국 부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사업 추진
동 사업은 21세기 초 원자력선진국 진입 및 기술 수출국 부상을 위해 1992년에 마련된 것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을 개발하고, 원자력기반 기술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원자력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기초연구, 우수연구집단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공동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하나로 공동이용,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개발 및 운영 등이 있었다.

3. 기초연구사업
원자력연구개발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연구영역과 연구 주체 등을 확대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의 우수두뇌를 육성·개발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원자력 분야의 연구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자유공모 형태로 추진되었다.

4. 기타 사업
가. 연구기획평가사업
나. 원자력정책연구사업
다.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국제원자력 관련 기구 및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기술의 확보 및 정상회담 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연구추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