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제3장, 1995)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원자력 이용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한국이 추진해 온 그간의 원자력 정책 기조는 1970∼1980년대의 경제 여건과 개발도상국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착된 것이므로, 대내적으로는원자력발전소 설계·제작·건설 기술의 자립이 달성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무한기술경쟁시대가 도래된 시점에서 기존 원자력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한 취지에서 1995년 1월에 개정·공포된「원자력법」에서는 정부가 매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여건 변동의 추이를 반영하여 원자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선언적 정책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집행력도 갖게 되었다.

1995년 10월에 개정된「원자력법」이 발효된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학회에 용역을 주어 정부 관련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하에〈원자력진흥종합계획〉 초안을 작성토록 하였고 한국원자력학회는 관련 관·산·학·연 전문가 70여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11개 전문분과를 가동, 각 분과별로 종합계획 초안 작성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자문위원단의 검토 등을 거쳐 초안이 보완된 후 1997년 6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되었다.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됨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실시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실시될 예정이다.

1.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1997∼2001)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여러 분야의 목표가 추구되었다. 우선 안전성 확보체계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이 구축되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 및 신규원전 건설부지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며,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이 확대되었다. 또 원자력 기술개발 환경이 개선되면서 연구 성과도 제고되었다.

2.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2∼2006)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는 제 1차 계획의 성과를 이어받고 이후의 장기적 계획과 연계된 여러 목표들이 추구되었다. 원자력 발전 및 원자로 개발의 측면에서는, 한국표준형원전 4기의 건설을 완료하여 총 20기의 원전을 운전하고, 6기의 신규 건설을 착수한다는 목표가 추구되었다. 그 외에 신형경수로의 상세설계 및 건설, 원자력 이용 다변화를 위한 중소형 원자로의 기본설계 완료 등의 목표도 갖고 있었다. 핵연료 및 핵연료주기 기술의 자립 측면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표준원전용 개량형 핵연료 개발·상용화 및 연소도가 높은 신형 핵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국내 핵연료 부품 산업 육성을 목표로 했다.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설립과 연계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산업·의료·환경 및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와 산업화를 추진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분배 등 유통체계 확립과 이용 확대를 위한 〈국가방사선이용진흥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과제가 추구되었다. 그 외에 원자력발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서, 한국표준형 원전의 건설·운영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을 표준화하여 기술성·경제성·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도 추구되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2008년 운영을 목표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한다는 목표가 추구되었다.

3.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7∼2011)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의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확정, 방사선 이용기술개발 확대,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설치·운영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개선 등의 성과가 거두어졌다.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성과를 계승하여, 2011년까지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유가 추세와「기후변화협약」 발효 등 주변 여건을 감안, 해수담수화용 SMART 원자로 개발과 제4세대 원자로 국제공동개발, 핵 비확산성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방사선 연구 인프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물리적 방호시스템도 목표로 추구될 계획이다.

장순흥,〈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연구·개발 방향〉《원자력산업》16 (11, 165), 1996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2000년도 세부사업추진계획 : 과학기술부 소관》과학기술부, 2000
《제 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2∼2006)》과학기술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