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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형사소송법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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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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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록물 목록 표로 번호,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 형태 정보 제공
번호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1 BA0084275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61 일반문서
22 BA0084393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63 일반문서
23 BA0084305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62 일반문서
24 DA0536253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비서관실 2002 일반문서
25 CA0159295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1961 일반문서
26 CA0159292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1961 일반문서
27 BA0155023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1952 일반문서
28 BA0155763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1947 일반문서
29 BA0155764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1948 일반문서
30 BA0155764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1948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