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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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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공무원 단결권 보장에 관한 정부의 입장 -1
등록일 2002-03-23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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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tit">- 공무원노조 도입문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p>

최근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공직사회 안팎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먼저 1단계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에 관하여는 합리적 방안마련을 위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7월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22차에   걸쳐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금년 들어 노사관계소위와 실무협의회에서 합의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금년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2월 27일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여 노사정위에 제출하였고, 노사정위에서는 정부안과 노동계 안을 토대로 지역별 순회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단결권인정 문제에 관하여는 정부와 노동계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조만간 다른 부분에 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입법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 노동단체와 연계하여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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