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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 대통령도 비공개 기록물 열람해야" [YTN 2008-07-08 17:04]
등록자 관리자
작성일시 2008-07-10 09:32
글내용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지정한 비공개 기록물을 현직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한 대통령만이 해당 기간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회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825만여 건이며, 이가운데 37만여 건이 보호기간이 지정된 비공개 기록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37만여 건의 자료를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한데 이어 그 목록까지 비공개로 지정하는 등 이중잠금장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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