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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허브

기록물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서주만
등록일 2020-06-24 11:00:43.0 14
첨부파일
정부/공공기관의 재무업무 관련 사용되는 통장실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록물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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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20/07/02 10:26:01 14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임신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하며(법 제3조)

     -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합니다.(법 제16조)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급받아 관리하고 있는 통장 실물의 경우, 

     -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그 통장 실물을 통해서만 확인·증명할 수 있다면 기록물로 관리하여야 하나, 

     - 통장 실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 다른 종류의 기록물로 그 내역을 확인·증명할 수 있다면 반드시 기록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042-481-62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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