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전자기록물의 폐기

작성일
2019-11-06 19:18:06.0
작성자
서은주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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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기록관의 업무 중 "전자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기관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생산 및 접수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의 표준모델인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과거 생산 및 접수된 전자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도록 기능을 갖춘 "기록관리시스템" 으로 
별도로 이관하지 않고, 
전자기록을 생산 및 접수하는 기능을 갖춘  "전자문서시스템" 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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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1)
관리자
2019/11/12 15:32:21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임신영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관(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해 평가·폐기할 수 있으며(영 제43조),

   -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영 제4조).

 ○ 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폐기할 수 있는 대상 기록물은 기록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이며, 

   -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므로,

    * 기록물을 평가·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력을 기록관리시스템에 남겨 관리하여야 함
       (NAK/S 6:2015(v1.2)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 기록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을 이관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시스템(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042-481-622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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