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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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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등록일 2019-05-09 16:31:32.0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정의) 
       -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함
     ○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전자기록생산 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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