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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회 기록관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및 안건 자료 공유
등록자 김진성
등록일 2020-07-31 17:03:24.0 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관전문위원회 김진성입니다.

지난 7월 7일 진행된 회의결과 및 안건 자료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태입니다.<http://committee.archives.go.kr/next/nrc/boardView.do?board=14&num=1>

이에 현재 구상 및 논의중인 내용에 대해 보다 널리 공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기록인광장 게시판에도 별도로 게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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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 가지 질문 2020/08/01 01:12:49 3
기록물 생산량 1천권 보존량 5천권 이상이라는 작위적 기준을 굳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끌어온 합리적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령에 일일이 설치대상 기관 나열방식을 탈피한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공식답변은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끌어온 것이라는 답변이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작위적 기준(회의록에도 언급되었듯이 1권은 전자문서로 몇 '건' 인가?,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포함여부?)은 시행규칙 개정 시 삭제되어야 할 조항이지 시행령으로 끌어 올 조항입니까?
보존문서 7종 구분 역시 작위적이라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기록관 설치에 애매모호 한 기준을 들이대는 이유가 효율적인 기록관 설치랑 연관성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기록관 설치 문제를 행정의 효율성이니 하는 잣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설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지는 동양대 사태가 보여줬습니다. 
일련의 정치적 사태로 부랴부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동양대의 기록 생산량이 갑작스럽게 1천권 이상을 충족했습니까? 
기록관리학과를 운영하지만 기록관은 없는 일부 사립대학교에 비해 규모 면에서는 작은 동양대학교에서 갑자기 기록관 설치기준을 충족했다? 
애초에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기준을 도출했고, 이를 감시하고 강제할 수단도 강구하지 않은 이상 시행령의 해당 기준은 다음 개정에서 수정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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