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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의무생산 회의(시행령 제18조) 관련 해석
등록자 기록연구사
등록일 2020-07-22 13:20:05.0 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기록연구사입니다.
전화로 문의할 수 있지만 공개된 곳에 질의하고 답변 내용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 홈페이지에 질의를 남깁니다.


질의요지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각호에서 '(각종 대상자)가 참석하는 회의'라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대상자가 '참석'을 하는 회의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제3호가 다른 각호와 달리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라고 별개로 구별되어 있고 기존에 이부분을 해석하기로는 '참석'의 의미 자체를 넓게 보아 각호에 명시된 참석 대상자가 '구성원(위원 등)'으로 참여를 하든 관계 업무에 따라 설명의 필요성 혹은 단순한 '배석자'로 참석을 하던 회의록 생산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조항에 따라 작성하라고 안내를 해왔음. 하지만 이를 좁게 보고 ‘구성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해당 조항의 ‘참석’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의문임.
 또한 위원회나 협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구성체로 구성되지 않고 의결이나 심사, 결정 사항 등이 없는 단순 회의의 경우도 회의록을 생산해야 하는지 의문임.


질의내용

Q1.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의 "참석"의 의미가 회의(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등)의 '구성원(위원 등)'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회의의 구성원(위원 등)이 아닌 '배석자'로 참여하는 때도 해당 조항에 따른 회의록 생산 대상으로 보고 작성이 돼야 하는지?

Q2. 별도의 공식적인 회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심사,의결 등이 없는 교직원회의, 간부회의, 학교장회의 등의 경우에 제1항제6호, 제7호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참석하는 경우도 의무생산 대상 회의로 보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지?
 

최대한 잘 적어보려했는데 요지가 잘 전달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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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임신영 2020/07/31 11:42:13 0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임신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 회의는 
    -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제18조제1항제1호‧2호, 4호‧6호부터 8호)와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제3호, 상시적 회의체)로 구분*됩니다. 
      *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제5호),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제9호)는 예외

 ◦ 따라서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는 주요 직위자가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부과되고,   
    -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주요 직위자가 그 회의의 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부과됩니다. 

질의 2)
 질의 1에 대한 답변과 같이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제1항제1호‧2호, 4호‧6호부터 8호)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가기록원(042-481-6226)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법령 해석에 관한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문,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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