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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업장 수탁전 기록물 폐기
등록자 지방공기업 기록인
등록일 2020-07-14 15:19:39.0 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중입니다.

[문의1]
구청으로부터 사업장(도서관, 복지회관, 주차장 등)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며,  수탁전 구청 생산문서 폐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A 사업장을 2004년 수탁받아 운영중인데 수탁전 구청 생산문서는 어느기관에서 폐기해야 하는건가요?
(구청에서 위탁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별도의 이관절차 없었으며, 문서고에 그대로 두고 간 상태)


[문의2]
B사업장을 수탁중이었는데 별도의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주체가 변경되는경우,  재단 설립 이전의 문서는 모두 이관시키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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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장동권 2020/07/15 17:32:20 4
안녕하세요 국가기록원 공공지원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1.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탁 전 구청에서 생산한 문서가 수탁 받은 사업장 운영 문서라면 
보존하고 있는 기관이 평가 및 폐기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평가 및 폐기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및 평가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문의2. 설립 재단이 공공기록물법상 공공기관인지, 민간단체 인지 명확치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문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기록원 공공지원과(042-481-639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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