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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 기록물 폐기관련
등록자 하동희
등록일 2020-07-07 11:30:11.0 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질의사항이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류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 중에 접수하여 취득, 관리하게 된 서류(자료)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여 위의 두 법 조항을 고려했을때,
해당 서류(자료)가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해당 서류(자료)에 대하여 임의적 폐기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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