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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제50조(벌칙)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등록자 법령해석
등록일 2020-06-30 15:26:49.0 6
첨부파일
공공기록물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3.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의 통보를 받은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제50조 2호의 후단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보존기간을 하향 재책정하여 폐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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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임신영 2020/07/01 18:11:22 7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임신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록물법」제50조 제2호의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는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의미합니다. 

     *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

 따라서, 제50조 제2호의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는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의미하며,
그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 중,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보존기간을 하향재책정하여 폐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 평가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보존기간"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책정된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정하는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보존기간을 하향책정하여 폐기하는 것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는 거쳤으나, 그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벌칙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042-481-62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령해석 2020/07/03 11:31:37 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존기간이 현저하게 잘못 책정된 기록물을 하향책정 후 폐기하는 것도 위법한 것인가요? 실제 공공기관에서 수행되는 업무방식인데 위법하다 하시니 의아하네요.
조커 2020/07/14 17:49:11 6
현저하게 잘못 책정되었다면 해당 기준부터 바로잡은 후 그를 근거로 평가 및 페기를 수행하심이 옳지 않을까요. 실제 공공기관에서 수행되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면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보존기관을 늘리는 경우야 판단 아래 연장을 하건 보류를 하건 하는 식으로 유연성을 발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록물을 폐기하는데 그런 유연성이 발휘된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로 중요도가 극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허용되면 악용이 여지는 넘쳐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의 영향력을 스스로 깍아 먹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실제 공공기관에서 수행된다고 하셨는데.. 기록관리기준표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자의적으로 하향 재책정 후 폐기하는 행위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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