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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록연구사들이 알아야 할 일
등록자 행정연구사
등록일 2020-02-21 11:04:04.0 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공인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입니다.

공인관리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가 기록물관리와 연관된 문제로 판단되어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연구사분들이 알고 있어야하고, 더불어 의견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해 막바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관에서는 감사팀에서 주관하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세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가 알아본 바
국민신문고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국민신문고가 일반 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면,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은 ‘반 부패’에 대한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해됩니다.

문제는 오늘(2020. 2. 21.)까지 기관관리자 사전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송한 공문을 보면 기관관리자 등록 시 기관의 ‘전자 직인 이미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도를 확인해 본 바 아래의 경우, 직인이 날인된다고 합니다.
 1. 업무처리 기간 연장 통보
 2. 접수된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우리기관 감사팀에서는 전자 직인 이미지 첨부가 필수항목이라, 기관관리자 등록을 위해서는 꼭 해야한다며, 전자 직인 이미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 직인 이미지는 업무관리시스템외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
결재가 완료된 문서에만 날인 가능한테 국가청렴정보시스템 등록 시 시스템 사용자 임의로    작성된 문서가 날인될 소지가 있으며, 이 문서는 공문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와 달리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은 문서생산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행정데이터 셋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통화를 하였고, 현재는 전자 직인 이미지가 필수 항목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고 들었습니다.(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어 확인하지 못함)

현재 위에서 언급한 문제와, 등록이 필수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된 점을 이유로 우리군에서는
전자 직인 이미지 등록을 불허 결정하였습니다.

타 기관에서는 많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기록연구사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이나 추가 의견 등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될 듯 합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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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허허허허 2020/02/27 10:33:30 6
최근에 저희 기관도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기관의 전자직인이미지를 타 기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싶다고 문의가 왔길래, 안된다고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에도 시스템에서 직인이 안들어가게끔 처리하라고 행안부에서 요청오는데, 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타 기관들끼리 특정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는 것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 같아 걱정이네요.
우리라도 정신은 단단히 잡고 가야할 거 같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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