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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RMS와 관련한 국가기록원 글에 대한 의견
등록자 행정연구사
등록일 2020-01-29 17:48:23.0 31
첨부파일

국가기록원이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인 문제인가를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기관의 연구사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었거나, 업무 과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물관리 주체가 누구이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에 대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민신문고 RMS에 입력된 행정데이터 셋의 관리 주체와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더불어 공통기반 시스템은 어떨까요? (기관에서 단일 구축한 시스템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어 제외합니다.)

저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1. 국민신문고 시스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와 관련한 답변 및 제공 자료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결재 후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단순히 입력하는 것입니다. 
    기관의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기록물은 이미 해당 기관에서 기록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의 입장에서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서비스제공 수단일 뿐 기록물(정보) 수집·생산·유통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행정데이터셋의 관리 주체 및 권한은 국민권익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급 기관은 시스템 내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처리, 단순히 작성자 일 뿐입니다.

 2. 공통기반 시스템
    공통기반 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에 각급 기관이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 보유 서버 
    또는 위탁관리업체의 서버 등에 행정데이터 셋이 저장됩니다.
    시스템 사용 상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유사해 보이나, 공통기반 시스템은 구축 당시부터 각급 기관의 구축 계획 및 예산(국비나 도비도 포함됨) 등이 반영되고, 
    위탁업체에 일정한 비용지불을 함으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인 만큼 실질적 관리(데이터의 보존 서버)는 위탁업체지만, 관리주체나 권한은 기관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계약서 내용에 따라 재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공통기반 시스템 내 저장된 행정데이터셋을 폐기코자 하는 경우, 
    각급 기관의 평가심의를 거쳐 폐기 승인 절차를 밟는 것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에서는 국민신문고 RMS를 구축하고, 기관 연구사들에게 시스템에 입력된 행정데이터셋을 폐기하는데, 
   생산자의 의견조회(폐기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행정데이터셋의 관리 주체와 권한은 국민권익위에 있기에, 자체 평가심의 후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틀렸다면, 특히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행정데이터 셋의 폐기를 기관의 의견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면, 
   이는 타 기관 소관 행정데이터 셋의 관리 주체 및 권한이 생산자 또는 정보입력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아래 기록물(행정데이터 셋 포함)도 생산자의 의견을 통해서만 폐기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1.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접수된 문서는 폐기 시 발송부서의 폐기 의견을 받은 후에 평가심의 진행
       2. 홈페이지의 게시글은 작성자를 식별하여 작성자의 폐기 승인을 받은 후 평가심의 진행
       3. 수집기록물을 생산·기증·판매자의 폐기 승인을 받은 수 평가심의 진행 

   더불어,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접수된 모든 문서는 접수 기관이 아닌 발송(생산)처의 보존기간을 따라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번 국민권익위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 연구사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나, 
   많은 연구사들은 국민신문고에 입력된 행정데이터 셋의 폐기 결정권한은 국민권익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는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모르겠으나, 말보다는 실천으로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 구축한 국민신문고 RMS 기능을 대폭 수정하여 기관 연구사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하하겠다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본 문제는 연구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록관리 근간을 흔드는 기록물의 관리 주체와 권한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록원에 부탁드립니다.
    기록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싸워나가며 바꾸겠습니다.
    다만, 부탁이 있다면, 국가기록원이 문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타 업무에 치여살면서... 기록관리업무하기에도 충분히 벅찹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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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공감백만번 2020/01/30 11:02:10 × 16
마지막 단락의 글귀에 백만번 공감합니다..
'...더 이상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겠습니다...(중략) 문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 할까요..?? 씁쓸하면서도 공감이 너무 되는군요..

추신) 
각급 기관에서 고군분투 중인 연구사더러 일하기 싫어한다는 헛소리 하실 시간에 거기나 똑바로 잘 하세요!!
중앙부처 아카이브지만 일개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도 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저희도 그렇답니다!! 
힘있는 부서들(!)을 상대하는 소위 각급 기관의 1인기록원이라 할 수 있는 저희 기록관 담당자들도 힘 없는 부서의 일개 주무일뿐입니다..
공감 2020/01/30 13:44:22 × 7
같은 의견입니다. 요즘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문제의 처리 및 국민신문고 관련 사안을 국가기록원이 법령 상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민간 전문가 출신 기관장의 선출부터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을 보면 시대의 변화에 어설프게 편승해 오히려 일을 그르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 일개 국가기록원의 한계만 피력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사들의 현실은 외려 외면만 하는 건 책임있는 기관이 행할 짓을 아니겠지요. 기록적폐의 청산이니 하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며 사과하던 기관장은 작금의 현실에 뭐라 하실 말쓸이 없으신지요? 현실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이제는 현실을 개악이나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바꼈습니다.  개선이든 개악이든 국가기록원 스스로가 만든 변명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개선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방향은 실상은 제자리 걸음도 아닌 퇴보라는 점을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보다 거창한 이상에 실현이 아닌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2020/01/30 15:57:17 × 6
국가기록원이 남긴 글을 보니, 결국은 각 기관에서 폐기를 하긴 할거라는 말을 엄청 길게 하시더라고요. 
데이터 소유권, 사본 문제, 기록관 소관 업무 범위 문제 등등 폐기 진행 이전에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요. 
시민연구사 2020/01/30 17:06:39 × 9
권익위에서 발송한 문서는 온나라, 기록관리 시스템에도 있고 문서고에도 종이기록물로 있습니다. 권익위 논리대로 하면 이 기록물들은 다 권익위의 의견조회를 받아야겠군요.  앞으로 보존기간이 만료된 권익위에서 생산되어 접수된  기록물은 권익위에서 의견조회 및 폐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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