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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의 권익위 국민신문고시스템 민원기록물 폐기 관련 안내에 대해 다시 질의합니다.
등록자 정상명
등록일 2020-01-29 17:36:54.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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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국가기록원의 ‘국민신문고시스템 민원기록물 폐기’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2. 국민신문고 RMS는 충분한 협의만으로 폐기가 가능한 것인가? 
국가기록원은 ‘관련 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기록물 폐기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신문고 RMS의 민원기록물은 현행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한 법률 제13조(기록관), 법률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및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조항을 하나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공공기관 역시 위 규정에 따라 국민신문고 RMS의 데이터세트를 폐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도 없습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임이 자명한데, 단지 관련 기관 간에 충분히 ‘협의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적법한 '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3. 국민신문고 RMS의 기능을 개선해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나? 
이처럼 국민신문고 RMS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법한 해결방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의 데이터세트를 직접 평가하고 심의하여 폐기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공기관을 끌어들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각급 기관에 국민신문고 RMS를 통해 민원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업무를 분담하겠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는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한 입장과 전혀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업무 부담의 경감이 주된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업무가 부담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보시면 큰 착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신문고 RMS의 민원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여러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의 모든 공적 업무 수행은 무엇보다도 법률적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위에서 제기한 법률 미준수에 대한 위법성이 선결되지 않는 이상, 각 공공기관의 의견만 수렴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 기록관 또는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의 의견은 지난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장시간 충분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 RMS의 민원기록물 및 데이터세트 폐기는, 타 공공기관의 기록관을 끌어들여 처리해야 할 법률적 근거와 합리적 사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데이터세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하고 직접 폐기를 집행하면 되는 사항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의 각 공공기관 기록관 또는 업무 담당자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가요? 

4. 다른 범부처 공동사용 시스템들도 협의체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나? 
국민신문고 RMS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은, 이와 유사한 타 정보시스템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세트 폐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많은 분이 비교하는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도 국민신문고시스템과 매우 유사합니다. 결재기능은 없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내부결재를 거쳐 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결정하고 동일하게 입력하여 통지하는 과정까지, 업무 처리 절차에서 다른 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정보시스템들의 데이터세트도 국민신문고 RMS처럼 실제 처리기관이 전부 평가 및 폐기 절차를 대신 수행해야 하나요? 

그 데이터세트는 진본도 아니고, 직접 결재처리가 된 사항도 아니며, 처리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 및 보존하는 데이터가 아님에도, 단지 업무 효율과 편의를 위해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미 진본이고, 적법하게 결재를 받아 직접 관리하는 전자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설계된 각 공공기관의 RMS에 보존 및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RMS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세트를 관리하게 되면, 각 공공기관의 1인 기록관은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연계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 평가 및 폐기 대행만 반복하다가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것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5. 나가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기존의 기록물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기록물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렇다면 단지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규정을 무시하는 위법적인 관리방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당연히 그러한 위법한 절차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단지 국민신문고시스템의 운영기관이라고 하여, 타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신문고 RMS라는 시스템으로 공공기록물법에 근거도 없는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매우 큰 의문입니다. 국민신문고 RMS가 비록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공공기록물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정의에 근거한 국가기록원의 공식 답변을 받고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되었나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추진 중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과 2019년 시범사업 결과가 어떠한 내용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으나, 국민신문과 RMS와 유사하거나 큰 차이가 방식이라고 한다면 공개 전에 다시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데이터세트를 기록물로 관리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범정부적 차원의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가속화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건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알맹이’가 없는 답변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RMS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록물법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공기록물법 소관 기관이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전문적인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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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깊이 우려하는 자 2020/01/30 10:34:08 24
동감합니다. 
행정정보 데이터셋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록원이 행안부에서 최근 공공데이터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도 관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계신지도 심히 궁금합니다.

자칫하면 국가기록원이나 기록물을 관리하는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속에서 소위 옛날 종이쪼가리만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정확히는 폐기할때만 필요한 사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데이터셋에 대한 관리 운영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부디 국가기록원이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정보공개나 공공데이터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도 적극 의견 좀 밝혀주시구요.... 
기록폐기사 2020/02/03 17:18:37 15
공공기록물법은 이미 종이기록관리에서 끝난듯 싶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미 데이터세트를 기록물과 별개로 생각하고 직렬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있고, 현장부처에서는 1인기록연구사 체제로 인해 종이기록물 관리만해도 버거운 상황이니 말이죠. 법만 제정하면 뭐하나요. 그에 따른 조직과 인력은 바뀌지를 않는데.... 
무단폐기 2020/02/21 09:44:48 7
제가 못찾는 건가요??? 기록인광장에서 국가기록원의 답변을 본것 같은데, 지금은 삭제되었네요. 
국가기록원 스스로 입장을 밝혀놓고는 다시 스스로 삭제를 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스스로 자기존재를 혹은 입장을 부정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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