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모바일메뉴

기록인광장

기록인광장 - 상세페이지
동양대학교 관련 기사를 보면서 사립대학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등록자 사립대전문요원배치여
등록일 2019-09-05 17:37:43.0 14
첨부파일
요즘 동양대 관련 기사가 핫합니다. 
보존기간... 폐기...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간 기사를 보면서 한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동양대학교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을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를 보면 사립대학교도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동양대학교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제27조(기록물의 폐기)에 따라 전문요원 심사 및 폐기절차를 준수하여 기록물을 폐기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군요.(그 당시 전문요원 배치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만약 전문요원 배치없이(심사없이) 폐기가 이뤄졌다면 이것은 무단폐기가 아닌지, 무단폐기가 맞다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댓글 정보 확인
댓글 6
대장장이 2019/09/19 10:18:30 × 8
저도 필자 분처럼 국가기록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또한 기록물평가심의 절차 진행 안 하고 폐기한 경우, 무단폐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났을 때, 발빠르게 실태점검을 해서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4444 2019/09/19 11:40:46 × 21
이미 국가기록원은 실태점검 안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조사를 지켜보겠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항상 이런식이죠, 스스로 자신들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항상 힘이 없네. 누가 알아주지 않네..패배의식에 쌓여서...정보공개니, 개인정보니, 같은 행정업무을 끌어올려고 하니..

국가기록원은 각성 좀 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 못하는데 무슨 독립성이 보장되고 중립성을 지킬수 있겠습니까?
대장장이 2019/09/20 13:51:35 × 7
4444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가기록원이 실태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제7호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실태점검을 안 하겠다는 의미죠.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실태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강력한조치 2019/09/23 11:21:35 × 18
편드는건 아니지만 법이 있단것과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실제적인 문제는 다를수 있다고 봅니다.
타 기관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여겨져 못했을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의 발생이 연간 꾸준히 발생하는데, 국기원에도 기록물관리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설치가 대두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급기관인 행안부가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니 그 용이점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5555 2019/09/24 09:40:12 × 15
점검을 하지 않으니 집행도 있을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도 점검도 없는데 어떤 발전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것은 기관의 자율에 맡기면 되는 것인가요. 
666 2019/10/17 11:12:23 × 7
동양대학교 사립대니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 관할 처리과일 것 같은.... 거기서 실태점검하고 무단폐기에 대해 지적하고 처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전글 압축파일 및 암호화파일 첨부 관련
다음글 [속보] 文대통령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지시 안했고 원치도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