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동양대학교 관련 기사를 보면서 사립대학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작성일
2019-09-05 17:37:43.0
작성자
사립대전문요원배치여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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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동양대 관련 기사가 핫합니다. 
보존기간... 폐기...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간 기사를 보면서 한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동양대학교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을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를 보면 사립대학교도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동양대학교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제27조(기록물의 폐기)에 따라 전문요원 심사 및 폐기절차를 준수하여 기록물을 폐기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군요.(그 당시 전문요원 배치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만약 전문요원 배치없이(심사없이) 폐기가 이뤄졌다면 이것은 무단폐기가 아닌지, 무단폐기가 맞다면 국가기록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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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3)
대장장이
2019/09/19 10:18:30
저도 필자 분처럼 국가기록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또한 기록물평가심의 절차 진행 안 하고 폐기한 경우, 무단폐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났을 때, 발빠르게 실태점검을 해서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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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2019/09/19 11:40:46
이미 국가기록원은 실태점검 안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조사를 지켜보겠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항상 이런식이죠, 스스로 자신들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항상 힘이 없네. 누가 알아주지 않네..패배의식에 쌓여서...정보공개니, 개인정보니, 같은 행정업무을 끌어올려고 하니..

국가기록원은 각성 좀 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 못하는데 무슨 독립성이 보장되고 중립성을 지킬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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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
2019/09/20 13:51:35
4444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가기록원이 실태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제7호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실태점검을 안 하겠다는 의미죠.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실태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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