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인 기록관과 1개 기록관의 차이(정책기획과-2016 공문과 관련하여)

8/27에 제가 재직 중인 기관에서 공문이 접수되어 저한테 공람되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는 내용이었고, 그 중 저는 1인 기록관과 1개 기록관의 차이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1인 기록관과 1개 기록관. 제가 속해 있는 기록공동체에서는 1인 기록관을 언급하면서 1인 1기록관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리는 첨부파일1에만 '1인 기록관'이 언급될 뿐 첨부파일3 등에는 1개의 기록관(또는 1개 기록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직, 규모 등에 관계없이 1개의 기록관이 설치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록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시행령에는 기록관을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록관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 시 2개의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1인 기록관과 1개 기록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읽어보면,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1. 1인 기록관(첨부파일1)
"조직, 규모 등에 관계없이 1인 기록관이 설치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록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 충족 시 기록관 설치 규모 및 단위 등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1인 기록관은 1인 1기록관입니다. 즉, 전문요원 1명, 기록관 1개입니다.

2. 1개 기록관(1개의 기록관)(첨부파일3)
"조직, 규모 등에 관계없이 1개의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록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 충족 시 기록관 설치 규모 및 단위 등에 대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1개의 기록관은 적어도 전문요원은 1명 이상 또는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1/4 이상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위의 의미와 같을 수 있지만,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1/4 이상이면서 1개의 기록관을 의미하는 내용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1/4이상(1/4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 기술,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의 2개의 내용을 봐도 문제가 되는 대목입니다. 각 기관에 대부분 1명 배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필요 시 2개의 기록관을 만든다?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니므로 지키지 않아도 되나, 1개의 기록관에 전문요원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1명보다는 2명이 낫겠죠. 2명보다는 3명이 나을 것입니다.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을테니. 그럼에도,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3명이 하던 일 2명이 하고, 2명이 하는 일 1명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기록관이 설치되기 전에는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기록관을 힘들게 설치하여 매년 기록물관리 계획을 세워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는 1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기록관 운영 업무(문서고 안 업무)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문서고 밖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몸이 2개 이상도 아니고 말입니다. 또한, 기록관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것도 전제 조건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전문요원 배치 인원 수가 아닌 기록물 보유량과 생산량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록물 보유량과 생산량이 늘어나, 문서고를 1개 더 구축해야 할 경우라면 몰라도 기록관을 2개 이상 설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기록관'이라 함은 상징적인 의미인지, 실제 박물관처럼 그 기록'관'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록관이 후자의 의미라면, 조직 개편을 또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대학원과 교육원에서 전문요원이 배출되어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것과 미루어볼 때, 이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몰론 여러 분야(공무원, 전문업체, 학계 등)로 진출해야 저변이 넓어지긴 하겠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 아래에서는 완벽히 실현되어야 국가기록관리, 지방기록관리, 공공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된 원인이 시행령제78조제2항에 있는 괄호 조항 "1/4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1인 기록관이라는 기형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각 기관에서 그 괄호 조항을 악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궁금한 것은 왜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1/4 이상을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면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기관에 한해서 협조문을 보내겠지만, 실제로 전문요원을 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에서 이 조항을 보면, 예를 들어 300명이 한 기관의 정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중의 1/4, 75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듣게 됩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조항을 어떠한 의도로 제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관련 인력 산출 연구에 관한 산출물이 있긴 하지만, 이를 참고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기관당 1명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텐데, 오히려 기록관만 늘리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기록원에서 추진하는 전체 기조를 반대하고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 충족 시 기록관 설치 규모 및 단위 등에 대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기관에서 할 것입니다. 이는 조직, 규모,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인적 자원 포함), 공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현재 제78조제2항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기관에서 기록관 설치 규모 및 단위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1/4 이상을 충족하지 못 하는 규모 및 단위를 정해야 할 경우, 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조직 및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 즉 퇴사한 인원들을 신규 인원으로 채우면서 그 조직과 규모를 유지할 경우,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1/4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인력 규모를 정할 때, 관련 법규나 지침, 다른 기관의 사례를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개정을 당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함께 제78조제2항 등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조항에 대해 살펴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P.S.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첨부파일 2개를 올립니다. 빨간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면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기관 분위기 상 공문을 보내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 게시판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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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2019/09/03 09:47:41
기록관을 2개 이상 설치 가능하게 한것은 기관의 조직 형태와 기록관리체계가 맞지 안아서 비효율적인 기록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직 규모나 지역적으로 멀리떨어져 있지만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부분, 기록관이 설치가 의무지만 조직 규모가 작아 다른 기록관과 통합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인 사항 등이 입니다.

그리고 전문요원 충원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기록물이 많아서 기록연구사를 더 뽑아달라고 해봤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조직정원 담당부서는 이런말을하죠 니들만 일 많은 것이 아니다고 다른데도 일많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기록물량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록연구사들은 기록물을 정리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정체성이 문서고에서 기록물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더 걱정입니다. 전 기록물량과 기록관리전문요원과와는 상관관계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물을 단순 반복 정리하는 것은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아니더라도 보조인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량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해 알바생들 많이 뽑아서 정리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우리모두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고민 우리는 왜 기록전문가가 더 필요한지 말입니다. 기록물량이 많이서, 기록업무가 많아서 기록전문가가 필요합니다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록전문가가 기록행정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록행정은 충분히 다른 인원으로 대처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면 그게 조직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더 필요한지를 정립해서 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1인 기록관입니다. 그러나 게중에는 2명 이상의 연구사들이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기록물량이 많아서? 기록행정 업무가 많아서? 아니면 다른 일반행정업무가 많아서? 이런 이유로 연구사들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곳들의 특징을 보면 기록본연의 전문적인 업무가 늘어나서 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아카이브 구축이나 민간 중요 기록물 수집 및 기록화 등의 기록문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기록관리가 단순히 행정업무가 아니라 기록문화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록연구사의 수요가 더 있게 된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서고에 갖혀 있어서도, 일반행정업무 받아들여서는  절대 1인기록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소속기관에 기록문화를 만들지 못하면 1인기록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법이 1인 기록관을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기록전문가 인원을 산정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전문성, 정체성을 깊게 생각하고 기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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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
2019/09/03 16:01:13
6666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전문요원 충원부분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저도 같은 의견이고, 기록행정의 경우, 물론 다른 인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기록물관리 교육 계획 수립은 저희 팀 다른 담당자분이 하십니다. 저와 같이 기록물관리 업무를 하지만, 업무분장상 '기록물관리 업무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그 분이 전문요원은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해야 하나, 다른 기록물관리 업무 때문에 교육계획까지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른 분이 맡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 말씀도 맞죠.
기록물 수량이 많다, 해야할 업무가 많다고 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본인이 기록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우선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대한 내용 해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1인 기록관'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청하는 거죠.
물론, 어떤 기준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원을 산정해야 하는지는 모두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견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토론하고 산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저도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도 한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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