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안)에 대한 논고

작성일
2019-05-15 21:50:43.0
작성자
기록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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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은 20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기록관 기능 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2019년 공공기록관리 혁신 실행계획에서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기준(안)은 기록물 보유량 5천 권 이상 또는 처리과가 25개 이상이면 기록물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인력은 기록물 보유량 3만 권 또는 처리과가 25개 이상일 때마다 1명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종 대량 기록물의 경우, 기록물 보유량 산정 시 1/4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마련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최소 배치기준(안)은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 부분은 우려가 앞섭니다.

첫 번째, 서고의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점입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는 한 장소에 밀집해서 설치된 경우도 있고, 여러 서고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산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고 관련 업무는 서고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서고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위 (안)은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관법 시행령은 도서관의 면적이 100평당 1명의 사서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 (안)에서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의 성격입니다.
  위 (안)에서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규배치 또는 증원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위 (안)에서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이 기관이 택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각 기관은 최소 기준을 적용하려고 할 것이며, 이 기준으로 인해 위 (안)의 입법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규배치 또는 증원해야 한다고 조문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기록물도 기록물 보유량 산정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전자기록물은 기록물 관리의 주요 대상으로 기록물 보유량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 (안)은 기록물 보류량의 기준을 권으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는 전자기록물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기준인 기록물 보유량 산정 대상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전자기록물도 시스템 관리, 평가 등의 기록관리 업무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기록물 보유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클라우드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에서는 전자기록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증원 조건의 현실성입니다.
  위 (안)에 따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3만 권까지는 1인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실무적으로 3만 권의 기록물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외부의 도움 없이 법에 명시된 정수점검, 이관, 인수, 기록물관기준표 관리, 기록물평가, 기록물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록물폐기, 기록물평가 등 몇 가지 부분만 제외하면 동종 대량 기록물도 일반기록물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데, 왜 25%만 인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기준은 최소한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식적으로는 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 기준을 설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론 조사가 아닌 실증 방법론을 통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기록물량의 한계를 먼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증원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도서관시행령은 도서보유량이 6천 권 초과할 때 마다 사서를 증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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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댓글 수 (1)
청명
2019/05/21 13:30:56
(덧붙여 제안합니다) 다섯번째, 전문요원 배치 후 잡부로 돌려먹기 현상이 우려됩니다. 1명된거 2명되었다고 기록물업무를 더 세분화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긴 커녕 행정업무 할 사람 하나 더 들어와서 좋다고 이것저것 다 나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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